교대 · 형사

교대 금융범죄변호사

교대 금융범죄변호사 | 사건 유형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금융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죄명에 따라 성립요건과 형량이 다르고,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사 단계에서는 편취의 고의나 임무위배 여부,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며, 이 지점에서 다투는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여부도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형사 · 금융범죄 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횡령·배임 자금세탁방지법

금융범죄 | 사기·횡령·배임, 무엇이 다르게 다투어지나

금융범죄 수사에서는 죄명별로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기죄 — 편취의 고의 입증 문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실무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자금이나 조합비 등을 관리하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용 목적이 업무상 필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56조).

배임죄 —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경영판단의 범위 내 결정이었는지,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재무 자료 분석이 핵심입니다.

금융범죄 | 특경법이 적용되는 피해금액 기준

사기, 횡령, 배임죄라도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피해금액 산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죄보다 형량 하한이 크게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피해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어, 이득액 계산의 정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피해금액 산정 방식을 다투는 이유

특경법 적용 여부는 실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순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 근거를 다투는 것만으로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범죄 | 자금세탁 및 관련 혐의 병합 수사

사기나 횡령으로 취득한 자금을 은닉·이전하는 과정이 별도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원 범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어 수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좌 분산, 차명 거래, 가상자산 전환 등이 자금세탁 정황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계좌·가상자산 이전 정황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추적을 통해 자금의 최종 이전 경로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 자금 관리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은닉 목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각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융범죄 | 고소·출석요구부터 재판까지

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고소장, 출석요구서, 압수수색 영장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내용과 수사 단계를 파악합니다. 교대 금융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부당한 신문에 대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의견을 제출하고 심문에 대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기소 여부 및 불기소 의견 개진
수사 종결 전 혐의 부인 또는 정황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판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
기소된 경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투거나, 피해 회복·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 변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수사 단계(내사·고소·기소 여부), 혐의 개수,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와 사안의 복잡성이 주요 산정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복사비, 감정 비용 등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체크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혐의 내용(사기·횡령·배임 등)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 메시지 등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출석 전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상담했나요?

2️⃣ 피해금액·특경법 적용 여부 체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얼마인가요?
담보나 일부 변제로 실질 손해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이득액 산정 근거 자료(계약서, 정산서 등)를 확보했나요?

3️⃣ 구속 가능성 대비 체크

출국이나 잠적 등 도주로 오해될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관련 자료나 계좌 내역을 삭제·은닉한 적이 있나요?
동일 혐의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구속영장 청구 시 제출할 신원보증·주거 안정 자료가 있나요?

4️⃣ 자금세탁 관련 병합 수사 체크

문제된 자금을 다른 계좌나 명의로 이전한 적이 있나요?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전환한 내역이 있나요?
각 거래에 대해 목적과 경위를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계약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형법 제347조). 이후에 갚으려는 계획이 있었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과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놓았는데도 횡령죄가 되나요?

A.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보관 중인 재물을 사용한 시점에 성립할 수 있어(형법 제355조 제1항), 이후 반환하였더라도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환 여부와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경영판단이었는데 배임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A. 배임죄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건이므로(형법 제355조 제2항), 해당 결정이 당시 경영상 합리적 판단의 범위 내였는지,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재무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Q.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 방식(담보 설정, 일부 변제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A.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피해금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금융범죄는 자금 흐름이 복잡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 횡령, 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옮긴 것도 자금세탁이 되나요?

A.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정황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자산 관리 목적이었는지 은닉 목적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Q. 혐의를 인정해야 형량이 줄어드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교대 금융범죄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확보된 수사 자료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혐의 내용, 예상되는 절차, 방어 방향을 먼저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준비 서류나 대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금융범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