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재산범죄변호사
교대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는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 제39장(사기와 공갈), 제40장(횡령과 배임), 제42장(손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죄명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재산 피해'라도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했는지, 사기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횡령·배임은 신임관계를 저버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량이 크게 갈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죄명의 어느 요건이 문제되는지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무엇이 다른가
재산범죄는 죄명에 따라 행위 방식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상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잡는 첫 단계입니다.
| 적용 조문 | 형법 제329조 |
| 핵심 쟁점 | 절취 행위와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
| 처벌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중처벌 |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특수절도로 가중 |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것이 핵심이며(형법 제329조), 우연히 손에 넣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점유이탈물횡령 등)와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 적용 조문 | 형법 제347조 |
| 핵심 쟁점 | 기망행위·처분행위·인과관계 존재 여부 |
| 처벌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중처벌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형법 제347조),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 적용 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
| 핵심 쟁점 | 위탁관계 존재와 불법영득의사 발현 여부 |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가중처벌 |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소비·처분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처음부터 자기 소유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적용 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
| 핵심 쟁점 |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가중처벌 |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 |
배임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되며(형법 제355조 제2항), 경영판단의 범위 내인지가 실무상 자주 다퉈집니다.
재산범죄 | 죄명별로 검사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재산범죄는 어느 죄명이든 검사가 구성요건 전부를 입증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지점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절도죄 - 점유 침탈과 불법영득의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행위와,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29조). 잠시 빌려 쓰고 돌려줄 의사였는지, 애초에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사기죄 - 기망·처분행위·인과관계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네 단계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거래 당시 이행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 지점입니다.
횡령·배임죄 - 신임관계와 임무위배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위탁관계가 전제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전제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도 사후 정산 의사가 있었는지,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재산범죄 |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재산범죄 수사·재판에서 실무상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죄명 자체보다 개별 사안의 정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고의·불법영득의사 부정
재산범죄 대부분은 고의범이므로 과실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채무 변제 지연, 착오에 의한 자금 사용처럼 애초에 편취·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실무상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
사기·횡령·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재산범죄 |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장, 문자·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요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득액 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경우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등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항소심까지 대응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대응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죄명 개수와 이득액 규모, 구속 여부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가 실제로 나왔을 때 지급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금 자체와 별도로 합의 진행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관련 자료 열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
-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볼 근거가 명확한가요?
-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동종 전력이 있어 특수절도·상습절도로 가중될 소지가 있나요?
- 피해품을 이미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2️⃣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 거래 당시 이행능력이나 이행의사가 실제로 있었나요?
- 계약서·문자 등 거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이득액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경법 적용 여지가 있나요?
3️⃣ 횡령·배임으로 문제된 경우
- 회사 자금이나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한 경위와 결재·승인 절차가 있었나요?
- 사후에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실행 여부가 있었나요?
- 경영판단의 범위 내였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회계자료·이메일 등 임무 처리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4️⃣ 구속·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우
-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대상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사정을 준비했나요?
- 가족·지인 등 참고인 조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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