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교대 협의이혼변호사
교대 협의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확인기일까지 절차별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6조). 재판 없이 진행되지만 이혼숙려기간, 자녀 양육사항 협의,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등 절차를 빠뜨리면 확인이 지연되거나 이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과 양육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확인이 거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진정으로 합의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834조). 한쪽이 강요당했거나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확인 이후에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법원은 확인기일에 당사자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확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 절차
협의이혼 확인 절차 자체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합의서로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이혼 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어, 확인기일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숙려기간과 단축·면제 사유
숙려기간은 이혼 의사를 재고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산정 기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까지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되어 3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 단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나 자녀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이 경우 사실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확인신청 시 양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금액과 지급 방식,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836조의2 제4항). 추상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만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양육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이 경우 협의이혼 확인기일 전에 절차를 병행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의 효력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부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를 남기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점
부동산, 예금, 대출채무,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야 추후 이행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증이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부부가 합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교대 협의이혼 변호사와 상담하면 누락되기 쉬운 조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각자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확인신청서와 부속서류(자녀 양육사항 협의서 등)를 제출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사항을 확인받습니다.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 등 필요서류를 지참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읍면동에 이혼신고를 해야 확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협의이혼 확인신청 자체는 인지료·송달료 등 소액의 법원 비용만 발생하며, 소송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양육사항 협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협의 대상 재산의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조정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도의 공증료나 절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협의 도중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소송으로 전환되면 별도의 절차 비용과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혼 의사와 숙려기간 확인
- 부부 양쪽 모두 이혼에 진정으로 합의했나요?
- 미성년 자녀나 임신 중인 자녀가 있어 3개월 숙려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가 있어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2️⃣ 자녀 양육사항 협의
-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했나요?
-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를 협의서에 명시했나요?
3️⃣ 재산분할·위자료 정리
-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예금, 대출채무를 모두 목록화했나요?
-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해 합의했나요?
-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었나요?
4️⃣ 서류·절차 준비
- 확인신청서와 부속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했나요?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할 일정을 맞췄나요?
-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내 이혼신고 일정을 계획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협의이혼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