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민사

화성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화성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은 근로자를 위한 실무 안내

핵심 요약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직무수행 중 완성한 발명을 사용자(회사)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전용실시권을 설정해준 대가로 지급받는 정당한 보상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회사 내부 규정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산정 절차나 금액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다시 산정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 지식재산 관련법: 발명진흥법 근로자 권리구제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내 사건이 청구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개인적 흥미로 한 발명이나 직무와 무관한 발명은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2

권리를 회사에 승계·전용실시권 설정했어야 합니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회사가 아무 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원했다면 오히려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 3

보상액 산정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보상액 결정 기준의 공개, 종업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요건 4

발명자 특정과 기여도 입증
공동발명인 경우 실제 발명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특허출원서상 발명자 표시, 업무일지 등이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규정의 산정 절차가 부적절했거나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보상액이 현저히 낮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자성과 정당한 보상, 무엇이 다투어지나

회사와의 분쟁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두 가지는 '내가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와 '받은 보상이 정당했는가'입니다.

발명자로 인정받는 기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의 완성에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사람이라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아 실험을 보조하거나 자료를 정리한 것만으로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발명의 핵심적 아이디어 제시나 구체적 실현 과정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규나 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업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보상 기준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이 경우 법원이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얻은 이익

회사가 그 발명을 독점 실시함으로써 얻은 매출 증가분, 실시료 상당액, 경쟁사 대비 절감한 로열티 등을 기준으로 이익을 추산합니다. 회사가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유사 특허의 실시료율, 업계 평균 실시료율 등을 참고해 가상의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발명자의 기여도(발명자 보상률)

발명 완성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한 설비·연구비·인력 지원 정도와, 근로자 개인의 독창적 기여 정도를 비교해 통상 수 퍼센트에서 수십 퍼센트 사이의 발명자 보상률이 적용됩니다. 여러 명이 공동발명자인 경우에는 이 보상률을 다시 발명자 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회사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의 명목으로 단계별로 소액을 지급한 경우, 그 총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만큼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 규모를 입증하는 절차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회사 규정에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시기부터, 정해진 바가 없다면 특허권 등록이나 실시 개시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사가 청구권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재직 중 발생한 채권이므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효 문제도 발생하므로, 퇴사 전후로 재직 시 작성한 연구노트, 발명신고서,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화성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면 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대를 먼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162조). 지급시기가 지났는데도 오래 방치하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시기와 경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등록증, 회사 발명보상규정, 기존에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 연구노트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청구 대상 특허와 산정 근거 검토
해당 특허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매출이나 실시료로 이어졌는지, 발명자로서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회사와의 협의 시도
소송 전 회사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

조정·소송 절차 진행
협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또는 조정)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 발명자 기여도 등을 입증하며 정당한 보상액을 청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계·기술 감정을 통해 이익액을 산정합니다.

판결 또는 화해로 종결
판결이나 화해·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안의 난이도, 특허 건수, 필요한 자료조사 범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청구가 인용되어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건 규모와 예상 소요기간에 따라 협의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사용자의 이익액을 산정하기 위해 회계 감정이나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체크리스트

1️⃣ 청구 대상인지 확인

내가 완성한 발명이 회사 업무범위에 속하고 나의 직무와 관련이 있었나요?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 승계·양도했나요?
회사가 해당 특허를 출원·등록했거나 실시하고 있나요?
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등에 내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나요?

2️⃣ 이미 받은 보상금이 정당한지 점검

회사 발명보상규정을 작성할 때 종업원 의견을 들었거나 기준이 공개되었나요?
지급받은 금액이 회사가 그 특허로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느껴지나요?
공동발명자 중 나의 기여도가 실제 지급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었나요?

3️⃣ 퇴사자라면 반드시 확인

퇴사 전 발명신고서, 연구노트,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두었나요?
보상금 지급시기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계산해보셨나요?
회사가 퇴사 이후에도 해당 특허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 전 준비사항

회사에 자료 열람이나 정보 공개를 요청해본 적이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나요?
관련 특허의 매출·실시 현황 등 이익 입증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권 자체는 퇴사로 소멸하지 않지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162조). 보상금 지급시기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보상 기준이나 절차가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이 경우 법원이 다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허출원서에 제 이름이 발명자로 안 올라가 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출원서상 발명자 표시는 강한 증거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명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연구노트나 업무일지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발명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타사에 실시권을 설정하고 실시료를 받고 있거나,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를 보유해 경쟁 회피 이익을 얻고 있다면 보상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혀 활용되지 않는 특허라면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 공동발명자인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정해진 비율은 없고, 각 발명자가 발명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연구노트, 업무 분담 기록, 실험 데이터 작성자 등이 기여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Q.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 절차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매출 자료, 실시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자료 제공을 먼저 요청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화성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와 상담하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먼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특허가 실제 출원·등록되었는지, 그동안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과 회사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소멸시효가 남아있는지와 대략적인 청구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Q. 재직 중인데 지금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 행사이지만, 재직 중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무발명보상금과 별도로 위자료나 다른 청구도 가능한가요?

A. 회사가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보상을 회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다른 법리 구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직무발명보상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