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사대금소송변호사
화성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원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의 직접 청구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이나 발주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해 목적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당사자 구도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성고 산정, 하자보수비 공제, 소멸시효 등이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권,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나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면 도급계약의 성립과 일의 완성(또는 기성 부분)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청구 근거와 쟁점입니다.
도급인은 일을 완성한 데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사 착수 경위, 견적서, 시공 현장 기록 등으로 도급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만으로 진행된 소규모 공사에서 특히 이 입증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기성고 방식 계약에서는 각 기성 단계별 지급 약정이 있는지, 그 약정이 실제 이행됐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도 기 시공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 산정을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가 사실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민법 제320조), 이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는 견련성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다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현장 점유 상태 유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원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주자가 이미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완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와 유의사항
공사대금채권 등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의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고 산정과 하자 공제, 무엇이 다툼이 되나
공사대금소송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금청구권 존부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고 비율, 하자보수비 공제,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과 감정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를 기성고 비율로 환산해 청구하는데, 통상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실제 공사비) 나누기 (기시공 부분 소요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예상액)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이 비율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정신청 시점과 감정 자료 준비가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에 대한 대응
발주자 측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자의 존재, 보수비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수급인 측에서도 하자보수비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인정 여부
당초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공사를 했다면 그 대금은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구두로 진행된 추가공사는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작업일지 등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원청 상대 청구인지 하도급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공사대금소송은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3자 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입증책임과 방어논리가 달라집니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도급계약 당사자로서 비교적 청구 구조가 단순하지만, 준공검사 여부나 하자보증기간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언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자력이 부족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발주자를 상대로 한 직접지급청구나 원수급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경우의 대응
목적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발주자나 제3자로부터 인도청구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한 경우 점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회수까지, 공사대금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서, 견적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 미지급 대금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최고하고, 협상 여지를 확인합니다. 사안이 급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자산이 유동적이라면 소송 제기 전후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본소를 제기하고, 기성고나 하자보수비가 다투어지면 법원 감정을 신청·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소송기간 중 가장 긴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청구금액(소가)의 규모, 감정 필요 여부, 당사자 수 등 사건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다툼이 많을수록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통상 판결 또는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 단계까지의 조력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성고·하자보수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통상 소송당사자가 선납합니다. 감정 항목이 많을수록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종결 후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공사업자) 관점 자가진단
- 계약서 또는 이를 대체할 견적서·발주서가 남아 있나요?
- 기성 단계별 지급 약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나요?
- 준공 후 인도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특정할 수 있나요?
- 발주자로부터 하자 관련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나요?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2️⃣ 하수급인 관점 자가진단
- 원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서가 남아 있나요?
- 원수급인의 자력에 문제가 있어 발주자 직접청구를 검토해야 하나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원수급인 파산·지급 지체 등)에 해당하나요?
- 발주자가 이미 원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했나요?
3️⃣ 발주자(도급인) 관점 자가진단
- 시공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있나요?
-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자료(사진, 점검보고서 등)를 확보했나요?
- 추가공사 지시나 승인 여부를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목적물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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