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화성 저작권변호사
화성 저작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저작권 분쟁은 누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상대방의 이용이 저작재산권의 어느 권리를 침해했는지,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공정이용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와 침해를 당해 고소·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는 준비물과 대응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온라인 유통 특성상 침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 무엇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여러 권리로 나누어 보호합니다. 침해 여부를 따지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어느 권리를 침범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공연한 경우입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7조). 온라인 게시물 캡처·재업로드, 이미지 무단 사용 등이 대표적이며 원본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쟁점이 됩니다.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게 하거나 미술저작물을 무단 전시한 경우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제19조). SNS·블로그·쇼핑몰에 타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례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경우입니다(저작권법 제22조). 원작의 실질적 요소를 그대로 가져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만 친고죄·비친고죄 여부에 따라 고소 절차가 달라집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예외적으로 침해가 아닌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또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면 침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대응
저작권 침해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고소장에 특정된 저작물, 침해 행위,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이용 행위가 실제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저작권법 위반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시점과 금액은 사안의 침해 규모, 영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습·영리 목적의 가중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온라인 판매, 광고 수익과 연계된 무단 게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이용 경위와 수익 발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친고죄 고소기간에 유의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중 일부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 등은 비친고죄로 처리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저작권 | 손해배상·침해정지 청구
저작권을 침해당한 쪽에서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과 증거 확보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삭제·차단 조치가 실무상 우선 검토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저작권법 제125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저작물의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정손해배상청구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실손해 입증 없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침해 건수가 많거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온라인 침해 사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작권 | 인용·공정이용 주장이 가능한 경우
침해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목적과 범위 안의 이용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뷰·비평·패러디·연구 목적의 이용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의 목적, 분량, 원저작물과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이용 목적의 상업성, 저작물 성격, 이용된 분량과 비중, 시장 대체 효과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출처 표시 의무
인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용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침해 당한 저작물의 원본 제작 시점, 등록 여부, 상대방의 이용 화면 캡처 등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화성 저작권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형사고소·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먼저 가늠합니다.
본격적인 소송 전에 침해 중단과 삭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손해배상·침해정지 청구 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변론기일 대응, 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침해 규모와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조
사건의 침해 유형(형사고소 대응,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발송 등)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형사고소 대응, 민사소송 제기 여부와 사건의 난이도, 저작물의 종류(이미지·소스코드·음악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인용 금액, 형사 처분 결과 등 사건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물 등록 확인, 감정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가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분쟁 자가진단
1️⃣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 내 저작물의 창작 시점과 창작 과정을 증명할 자료(원본 파일, 작업물 히스토리 등)를 가지고 있나요?
- 상대방이 사용한 게시물 화면을 캡처·URL 저장 등으로 확보했나요?
-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 등에 등록해두었나요?
- 상대방의 이용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이용료 상당액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2️⃣ 저작권법 위반 고소·경고장을 받은 경우
- 고소장·경고장에 특정된 저작물과 침해 행위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무료 이미지·오픈소스 등 정당한 사용 근거가 있나요?
- 인용·비평·패러디 등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친고죄 사안인 경우 고소기간(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3️⃣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라면
-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정책과 신고 절차를 갖추고 있나요?
- 타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고 있나요?
- 2차적저작물 작성이 필요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저작권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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