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국제계약분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제계약분쟁 | 어느 나라 법과 법원이 이 계약을 지배하는가

국제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유효한지입니다.

준거법 조항의 효력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할 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국제사법 제45조). 다만 선택한 법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3조). 준거법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계약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며, 통상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법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이 기준이 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 해제 요건, 소멸시효 기간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사건을 심판할 관할이 있는지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제사법 제2조).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유효성과 전속성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계약분쟁 | 물품매매 계약이라면 CISG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

해외 거래처와의 물품 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SG의 적용 범위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가 적용됩니다(CISG 제1조).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수의 주요 교역국이 체약국이므로, 계약 상대방의 소재국이 체약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부적합과 계약 해제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수량·포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대체물 인도, 계약해제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CISG 제35조, 제49조). 다만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지체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CISG 제39조).

CISG 배제 합의

당사자는 계약에서 CISG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정 조항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CISG 제6조). 계약서에 '한국법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어도 CISG가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어 문언을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계약분쟁 | 중재합의가 있으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합니다

국제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 아니라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조항의 존재와 효력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재합의의 효력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항변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소를 각하하거나 중재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 상대방이 중재조항을 무시하고 국내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 항변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소송과의 차이

국제중재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재판정부 구성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며, 뉴욕협약 가입국 간에는 판정 집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국제소송은 법원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의 국제소송

중재조항이 없다면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며, 서류 송달·증거조사·증인 신문 등 절차 전반이 국내소송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 국제계약분쟁변호사와 함께 관할과 절차 선택을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이후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계약분쟁 | 이겨도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계약분쟁에서는 승소 자체보다, 받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중요합니다.

외국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여부, 상호주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에서 승소했더라도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판결의 집행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이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는 외국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인 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그 가입국 사이에서 비교적 통일된 기준으로 승인·집행이 이루어지고, 우리 중재법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다만 판정이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

국제계약분쟁 | 국제계약분쟁 대응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계약분쟁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계약분쟁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