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 형사

오산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오산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가해학생 조사·심의·불복 대응 전략

핵심 요약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7조).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처분 수위가 다양하므로,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쌍방 다툼인 경우 초기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형사 · 청소년 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 대응 행정처분 불복

학교폭력피해자 |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법

학교폭력 신고 사건 중 상당수는 가해·피해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쌍방 다툼이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정황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관련 학생과 목격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에 전달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이 초기 진술이 이후 심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일방적 진술로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학교폭력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다툼 과정에서 쌍방이 서로를 신고한 경우, 누가 먼저 도발했는지, 방어행위였는지가 조치 수위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단순 가해자로만 분류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성 신고나 과장된 진술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이 심의위에서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심의위원회 출석과 조치 결정

심의위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뒤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의 경위, 학생의 반성 태도, 관계 회복 정도가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심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조치 유형이 나뉘어 있어 사안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5항). 서면 소명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사건 경위나 정황을 구두로 보충하고, 조치 결정 전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 확정 이후 이뤄집니다

심의위 조치가 확정되면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이 기재 이후 삭제 심의를 다시 받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심의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장(또는 심의위 결정에 따른 처분권자)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전학·출석정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조치가 확정되면 즉시 집행되어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조치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심의위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누락했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지 등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접근입니다.

⚠ 불복 기한을 확인하세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조치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가해학생 대응,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안 파악 및 자료 정리
신고 경위, 사안조사 통지서, 그동안의 대화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학생·보호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안조사 대응
전담기구 조사에 응하면서 필요한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확인 요청,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 출석 시 진술할 내용과 순서를 준비합니다.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 확인
심의위 결정 통지를 받으면 조치 내용과 기재 여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불복 절차 진행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조치의 즉시 집행이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 및 사안 검토
사안조사 통지서, 신고 내용, 학생·보호자 진술 등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사안조사 대응부터 심의위 출석까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 쌍방 다툼 여부, 예상되는 조치 수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심의위 출석 및 의견서 작성 비용
의견진술서 작성과 심의위 동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진행 비용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비
자료 열람·복사, 송달료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1️⃣ 사안조사 대응 전 확인사항

사안조사 통지서에 적힌 신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관련 메시지, 사진,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했나요?
목격자로 진술해줄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2️⃣ 쌍방 다툼 여부 점검

신고인도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나요?
먼저 도발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쪽이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방어행위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나요?
반성문이나 관계 회복 노력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선도 가능성 등)을 정리했나요?

4️⃣ 조치 결정 이후 대응

통지받은 조치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확인했나요?
불복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확인했나요?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집행이 우려되는 조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심의위가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조사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쌍방이 서로 신고한 경우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

A. 쌍방이 서로를 신고한 경우 각 학생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심의해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쪽이 방어 행위였는지, 먼저 도발한 쪽이 있는지 등 사건 경위 전체가 쟁점이 되므로 자동으로 둘 다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무조건 남나요?

A. 심의위 조치가 확정되면 조치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유형과 이후 학생의 행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조치 확정 전 단계에서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이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서면 진술만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나 정황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의위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기한을 놓치면 조치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학 처분이 나오면 바로 전학을 가야 하나요?

A. 조치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되지만, 불복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 진행 중에도 조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신고가 허위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반박 자료를 사안조사와 심의위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허위로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실제 정황과 다른지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이 심의위에서 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교폭력 사건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A.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행위의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형법 제9조), 이 경우에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은 언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좋나요?

A. 사안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두면 심의위 단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와 사안조사 단계부터 상담하면 심의위 출석 준비와 불복 절차까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가 함께 심의위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보호자는 심의위에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학생 단독 출석보다 보호자가 동행해 학생의 태도와 가정 내 지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학교와 심의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학교폭력피해자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