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시흥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받을 돈을 받는 법, 청구부터 강제집행까지
공사대금소송은 수급인(공사업자)이 도급인(발주자)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제664조), 실무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기성 비율이 얼마인지,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계약서·시공 기록·현장 사진 등 입증 자료의 정리 수준이 청구액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을 받는 3가지 절차
미지급 대금의 규모, 다툼의 여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가 달라집니다. 다툼이 없는 단순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상대가 하자나 공사 미완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상대 다툼 여지 | 낮음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
| 소요 기간 | 통상 1~2개월 |
| 비용 | 소송 대비 낮음 (인지·송달료 위주) |
| 강제집행 |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여지 | 중간 (합의 불성립 시 소송 이행) |
| 소요 기간 | 통상 2~4개월 |
| 비용 | 소송보다 저렴 |
| 강제집행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 상대 다툼 여지 | 높음, 감정 등 심리 필요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
| 비용 | 인지대·감정비 등 상대적으로 높음 |
| 강제집행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
필요시 소송 전후로 가압류를 통해 상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공사대금소송 | 공사가 '완성'되었는지가 대금 지급의 전제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가 미완성 상태'라고 주장하면 실제 시공 범위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완성과 미완성의 구별
판례는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일을 마쳤다고 볼 수 있으면, 미시공·하자 부분이 있어도 '완성'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완성된 결과물을 받고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주요 구조 자체가 미완성이면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 비율 대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비율 산정 방법
기성비율은 실제 투입된 노무·자재·공정 진행도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일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인부 노무 대금 지급 기록 등이 기성비율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급인의 소극적 대응이 불리해지는 경우
공사 중단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중단 시점의 사진, 통지 내용, 협의 경과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비 상계, 대금 삭감의 가장 흔한 근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667조).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은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 금액이 실제 하자 정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다시 산정하거나, 문제된 부분이 계약범위 밖의 추가 공사였음을 입증하면 상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의 관계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사대금 자체와는 별개의 담보이므로 도급인이 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항상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조항과 공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수급인이라면 - 직접지급청구와 하도급법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지체나 부도가 예상될 때 이 절차를 알아두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 3자 간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제도 활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지급보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계약서, 견적서, 시공 일지, 현장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청구 가능한 금액과 입증 자료의 강약을 먼저 파악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과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여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제기 전후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검토해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다툼의 여지, 금액,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해 지급명령과 본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청구를 개시합니다.
공사 완성 여부, 기성비율, 하자보수비 등이 다투어지면 건축사·감정인을 통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감정 필요 여부, 다툼의 정도), 지급명령·소송 등 진행 절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협의된 비율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가액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기성비율·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내 상황 체크리스트
1️⃣ 수급인(공사업자) 입장 체크
-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 시공 일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등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었나요?
-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이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인가요?
- 공사 중단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원인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 미지급 대금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했나요?
2️⃣ 도급인(발주자) 입장 체크
- 수급인이 청구하는 공사가 실제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 하자를 발견한 시점과 내용을 사진·기록으로 확보했나요?
- 하자보수비 산정 근거(견적서 등)를 별도로 준비했나요?
- 추가공사 여부와 그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체크
-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발주자와의 직접지급 합의 대상인가요?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부도 등 직접지급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나요?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 준비 단계 체크
-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예금·공사대금 채권 등)을 파악하고 있나요?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없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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