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이혼상간

용인 재판이혼변호사

용인 재판이혼변호사 | 절차와 쟁점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 모두 실패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다투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소송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가사 · 이혼 관련법: 민법, 가사소송법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재판이혼 |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 성적 정절 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41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입니다. 일방적 가출이나 생활비 미지급이 대표적 사례로 다투어집니다.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폭행·상습적 폭언·모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4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실무상 흔하지는 않으나 실종신고와 별개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성격 차이,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 무책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 앞의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 조항으로 다투게 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성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희석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본인의 유책성 정도를 먼저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 | 이혼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이혼 자체나 그 원인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부정행위·폭언·폭행의 증거

문자메시지, 대화 녹음, 사진, 진단서, 상담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수집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파탄 경위의 서면 정리

구체적인 일시·장소·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진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서면에 담아 재판부가 파탄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실조회·금융조회 신청

상대방의 소득,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이 함께 다투어진다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여부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유책성 입증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유책성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며,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제척기간·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이 먼저 확정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 상담부터 판결 확정까지

① 사전 조정 절차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로 이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② 소장 작성 및 접수
이혼사유,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이혼사유의 존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다툽니다.

④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당사자 신문, 증인신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혼인파탄의 경위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입증합니다.

⑤ 조정권고·화해 시도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기도 하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⑥ 판결 선고 및 확정
판결이 선고되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재판이혼 | 재판이혼 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양육권 다툼 여부, 예상 심급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혼만 다투는 경우와 재산분할·양육권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이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인용 비율, 위자료 인정 금액 등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장 제출 시 청구금액(재산분할·위자료 액수)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법원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실비입니다.

감정·조회 비용
부동산 시가감정, 금융조회,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정료·조회비용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비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의 착수금과 인지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 체크리스트

1️⃣ 소 제기 전 자가진단

상대방이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나 조정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나요?
내가 주장하려는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보셨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다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셨나요?

2️⃣ 증거 준비 점검

문자·녹음·사진 등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나요?
증거를 수집한 방법이 도청·주거침입 등 위법소지는 없나요?
제3자 진술서나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나요?
상대방 명의 재산·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3️⃣ 재산분할·위자료 점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을 구분해 보셨나요?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까지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셨나요?
상대방의 유책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이혼이 먼저 성립된 경우 2년의 재산분할청구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나요?

4️⃣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나요?
현재 자녀와 주로 생활하며 돌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자료를 준비하셨나요?
면접교섭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없이 바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나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후에도 원칙적으로 먼저 가사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 재판이혼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대상의 복잡성, 양육권 다툼 여부,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조기에 합의되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다툼이 첨예하면 1심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 본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A. 단순한 성격 차이라도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다만 어느 정도의 갈등인지, 별거 기간, 회복 노력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별거 중인데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A. 법에서 별거 자체를 독립된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그 이유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을 통해 양육비,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재판에서 지면 재산분할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수적 청구이므로 함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나 별개 심급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2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용인에 거주하는데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관할 판단이 애매한 사안도 있어 용인 재판이혼 변호사와 함께 관할 법원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별개로 제기하거나 병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공통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판 도중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네,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판부의 권고나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재판이혼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