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안산 저작권변호사
안산 저작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보호받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배포하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반대로 내 저작물이 무단 이용됐다면 침해정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저작권 | 저작권 침해, 무엇이 있으면 성립하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요건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단순한 사실의 나열, 아이디어 자체, 흔한 표현 방식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참고해 작성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두 저작물의 유사성이 매우 높으면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가 같은 것은 침해가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핵심입니다. 전체적인 느낌뿐 아니라 세부 구성, 문장·이미지 배치 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또는 공정이용·인용 등 저작권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 이 부분이 인정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부분 주의
저작권법상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는 비친고죄 성격이 강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 간 이용 등 일부 유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합의 여부와 시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고소·수사 대응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각각 챙겨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된 경우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저작물성·의거성·실질적 유사성 중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고소장에는 저작물의 창작 경위,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원본 등록증, 창작 일시 기록, 캡처 등)를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수사기관이 사건화하기 수월합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이 여러 곳인 경우 침해 게시물을 특정해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만 실제 처분은 침해 규모, 영리성,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작권 | 손해배상·침해정지 청구
형사처벌과 별도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거나 침해 행위 자체를 막는 민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정지·예방청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물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신속한 삭제 조치가 실무상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법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권 등록 여부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어떤 산정 방식을 택할지에 따라 청구액과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 위자료
저작물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용한 경우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저작권 | 이용허락·양도 계약을 둘러싼 다툼
저작물 이용계약이나 양도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저작권 사건의 큰 축입니다.
이용허락의 범위
계약서에 이용 방법과 기간,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목적과 거래 관행에 따라 그 범위를 해석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웹사이트 게시 허락이 인쇄물·2차적저작물 제작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여부
회사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프리랜서·외주 계약의 경우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따로 귀속되며, 이용허락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침해 의심 저작물과 원저작물, 계약서, 유통 경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캡처, 창작 시점 자료,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정리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구성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소장 제출, 침해정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필요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변론 준비, 조정·합의 협상 등 절차 진행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 내용과 자료의 복잡도에 따라 초기 상담 단계에서 안내드립니다.
형사고소 대응인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지, 소송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도 반영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또는 합의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정 비용, 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침해를 당한 경우
- 내 저작물의 창작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 게시물을 캡처·저장해 두었나요?
- 저작권 등록을 해두었나요?
- 상대방에게 이용허락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침해로 인한 손해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했나요?
2️⃣ 침해 고소·경고를 받은 경우
- 문제된 저작물을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 영리 목적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삭제·합의 등 초기 대응을 이미 했는지 확인했나요?
3️⃣ 계약 분쟁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이용 범위(기간·매체·지역)가 명시되어 있나요?
-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
-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나요?
-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저작권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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