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특경법변호사
아산 특경법변호사 | 적용 대상과 가중처벌 기준 정리
특경법은 별도의 범죄 유형을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횡령·배임·공갈 등 재산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일반 형법 조문만 적용될 때보다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범죄가 특경법 대상이 되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은 어떤 죄에 적용되는가
특경법 제3조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별도의 신종 범죄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형법상 범죄에 이득액 요건을 얹은 가중 구성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이 되는 형법 조문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 등이 특경법 제3조가 정한 이득액 요건을 충족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금 유용, 투자금 편취, 대출사기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건 대부분이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수 피해자·범행의 합산 문제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범행의 이득액을 포괄일죄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범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야 합산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 공소사실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 제5조 등 다른 조항
제3조 외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증재를 처벌하는 조항(특경법 제5조 등)이 있어 업종에 따라 별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금융기관·상장회사 임직원과 관련되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원과 50억원, 형량이 갈리는 지점
특경법의 가중 구조는 이득액 구간별로 명확히 나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므로, 이 금액 산정 방식이 사건 전체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 구간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단순 횡령·배임·사기죄의 법정형보다 하한이 크게 높아져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부터 달라집니다.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재산상 이익의 몰수·추징 여부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이 방어의 핵심
이득액은 단순히 피해 신고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담보가 있었는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재산정되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벗어나는 사례도 있어,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들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 산정, 편취·횡령·배임 고의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세 축으로 얽혀 진행됩니다. 특히 회사 관계자·임직원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 업무상 재량과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고의·불법영득의사 다툼
횡령·배임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을 가졌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경영 판단에 따른 손실인지 범죄행위인지가 애매한 사안에서는 이 목적·고의 입증 여부가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액 변제나 공탁, 합의 여부는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 적용 구간 자체(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득액 산정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는 별개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와 초기 대응
이득액이 크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재판 방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산 특경법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고발 이후 소멸시효·공소시효를 확인하세요
특경법 적용 범죄는 이득액 구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형법상 단순범죄보다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법정형에 따른 시효 산정). 오래된 사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 수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고소나 금융감독기관·회사 내부감사 통보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이미 이득액 규모가 특경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므로 초기 자료 검토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회계자료·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 특경법 적용 구간(5억/50억)에 해당하는지를 다툽니다. 이 단계 결과가 이후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고의·불법영득의사, 피해 회복 정도,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공판 준비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 여부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면 부수처분(추징·몰수 등)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득액 산정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 검토 작업량도 반영됩니다.
특경법 사건은 결과를 금액으로 예단하기 어려워, 무죄·불기소·형량 감경 등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회계자문·감정 비용, 증거 인멸 관련 포렌식 감정 등이 필요하면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병합되거나 공범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사건 범위에 따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혐의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공갈 중 하나인가요?
-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통보에 기재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 여러 건의 범행이 하나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고 있지는 않나요?
- 회사·기관 자금과 개인 자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나요?
2️⃣ 이득액 산정 다툼 준비
-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 신고 금액이 일치하나요?
- 담보 제공이나 변제 계획이 있었던 거래인가요?
- 회계장부·거래내역 등 이득액을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쳤는지 확인했나요?
3️⃣ 구속 위험 대응
- 이득액 규모가 커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았나요?
-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할 자료(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가 있나요?
-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4️⃣ 양형·합의 준비
- 피해 회복(변제·공탁)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나요?
-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