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아산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쟁점부터 정리하기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단체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고, 캡처·전달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 하나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사실의 진위와 공익성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진술 전에 어떤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어떤 요건이 다 갖춰져야 처벌되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개 1:1 대화나 소수만 참여한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대화 상대방의 수와 관계, 전파 경위가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프로필, 정황상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익명 대상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형(제70조 제2항)뿐 아니라 사실적시형(제70조 제1항)도 비방 목적을 요구합니다.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 소비자 고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만 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 표명처럼 보여도 그 안에 사실관계를 전제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도 이 조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게시 동기와 공익성 입증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적시는 형량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026. 1. 6. 개정)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수사 초기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이후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정말 인정되는 상황인가
고소장에는 대부분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 상대방 수, 관계, 전파 가능성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1:1 대화·소수 대화방의 공연성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 가까운 친족처럼 전파 가능성이 낮은 관계라면 이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재유포로 인한 공연성 확대
본인이 올린 글이 아니라 타인이 캡처해 재유포한 경우, 재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원 게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 게시물의 접근 범위(비공개 계정, 소수 팔로워 등)를 자료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가
비방 목적은 게시자의 주관적 의도이므로 직접 증명이 어렵고, 글의 내용과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공익성, 게시 경위, 표현의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적 관심사·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특정 업체의 부당행위를 알리거나 공적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원 게시물 작성 경위, 관련 민원 접수 이력 등)를 준비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표현과 비방 목적의 구분
화가 난 상태에서 격한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집요한 게시, 모욕적 표현의 정도,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원한 관계가 함께 확인되면 비방 목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별도로 오는 민사 손해배상
사이버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형사에서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도 민사 소장이 별도로 송달될 수 있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 범위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문구를 애매하게 작성하면 형사 합의 이후에도 별도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었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실 적시와 경멸적 표현의 구분
'A는 거짓말쟁이다'처럼 구체적 정황을 담은 발언은 사실 적시로, 단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 고소장에 기재된 표현 전체를 문장 단위로 분석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죄명 변경 가능성과 대응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 입건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모욕죄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병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적용되므로 이 시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사본 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게시물 내용, 일시, 고소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게시글·대화 내용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사실 적시 여부 중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사전에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진술서를 준비하고 필요시 변호인 참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요건이 미비한 경우 불송치·불기소 의견을 다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을 확인하고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연계해 대응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수사 단계(경찰·공소청)부터 대응하는지,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쟁점 수, 게시물 개수, 병합된 죄명 여부도 고려 요소입니다.
불송치·불기소, 약식명령, 무죄·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 자체와 별도로 합의 진행을 위한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고소장에 적힌 게시물·발언이 실제로 내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
- 게시 당시 대화 상대방이나 게시물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가?
- 고소 죄명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확인했는가?
- 고소기간(친고죄인 경우 6개월)이 지난 것은 아닌가?
2️⃣ 공연성·비방 목적을 다투기 전에 정리할 것
- 글을 본 사람이 몇 명이고 서로 어떤 관계였는가?
- 게시 동기가 공적 관심사·소비자 고발성이었는가, 개인적 감정이었는가?
-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가, 아니면 의견·감정 표현에 그쳤는가?
-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자료(캡처, 영수증, 계약서 등)를 갖고 있는가?
3️⃣ 민사소송까지 함께 준비할 것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명시했는가?
- 게시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는가, 그 시점을 기록해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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