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형사

아산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아산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가해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절차와 대응 전략

핵심 요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를 의결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7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조치의 수위가 곧바로 학생부 기재와 진학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형사 · 학교폭력 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 대응

학교폭력피해자 | 신고부터 조치결정까지 절차 흐름

학폭위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고소·수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남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전담기구 조사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전담기구(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이 단계의 진술서와 확인서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와 조치 의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뒤 조치를 의결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7조).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까지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고, 여러 개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의 관계

학교폭력이 상해,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서상 진술이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법

가해학생 측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맥락이 무엇인지입니다. 쌍방 다툼인지, 일방적 가해인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쌍방성·맥락 주장

피해학생 측 진술만으로 사안 전체가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어,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상호적이었다면 이는 조치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요소가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참조).

진술서 작성 시 주의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작성된 진술서는 이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기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측 조력자 참여

심의위원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해두면 심의 당일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조치결정 불복 절차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사실오인, 절차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된 다툼 지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전학·퇴학처럼 즉시 집행되면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조치 집행을 잠시 멈출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학생부 기재 및 삭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반성 정도에 따라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확정된 조치의 학생부 기재 유지·삭제 여부도 추후 쟁점이 됩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조치가 확정됩니다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학생부 기재 시점과도 맞물려 있어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상담부터 조치결정 대응까지

사안 파악 및 자료 수집
신고 경위, 통보서,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목격자·대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담기구 조사 대응
진술서 작성 방향을 점검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조력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심의 당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조치결정 검토
결정문을 받으면 조치의 근거와 수위가 적절한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불복절차 진행
필요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안의 성격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형사절차 병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 범위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전담기구 조사 대응, 심의위원회 출석 조력,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와 범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 삭제 심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가해학생 학부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통보 직후 확인사항

학교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신고 경위와 조사 일정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자녀가 이미 전담기구 조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나요, 그 사본을 받아두었나요?
신고된 행위가 언제, 누구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파악했나요?

2️⃣ 사실관계 다툼 준비

목격자, 대화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나요?
쌍방 다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기존 진술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나요?

3️⃣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과 출석 대상자를 확인했나요?
의견진술서를 작성해두었나요?
대리인 조력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했나요?

4️⃣ 조치결정 이후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불복 기한(90일)을 확인했나요?
전학·퇴학 등 즉시 집행되는 조치인지 확인했나요?
학생부 기재 내용과 삭제 요건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통보서에 기재된 신고 경위와 일시를 확인하고, 자녀의 기억과 대조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형사재판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진술 방향을 조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전학처분을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즉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Q. 학교폭력과 별개로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나요?

A. 신고된 행위가 상해, 폭행,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연결될 수 있어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는 나중에 지울 수 있나요?

A. 조치사항은 일정 기간 경과나 반성 정도에 따라 학생부 기재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시기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쌍방폭행인데 저희 아이만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다툼이 상호적이었다는 사정은 조치 수준을 정할 때 고려요소가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참조). 상대방의 가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심의 단계나 이후 불복절차에서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A. 한 번 확정된 진술서를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학생 조치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형법상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산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A. 아산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필요시 불복절차까지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와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의결 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서면을 받은 날짜가 불복절차 기산일이 되므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Q. 전학 조치를 받으면 바로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A. 전학처럼 즉시 집행되는 조치는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 집행을 잠시 멈출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참고자료

학교폭력피해자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