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부평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부터 정리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 중 완성한 발명을 회사가 승계해 특허 출원·등록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발명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회사가 사규나 계약으로 승계를 정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고, 보상이 부당하게 적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어, 이미 회사를 나온 경우에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이런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그 발명을 실제로 승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정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이 단계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승계 여부와 시점은 특허출원인 명의, 사규, 발명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한 보상이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적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보상규정이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발명을 한 지 오래되었거나 퇴직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실시·처분해 이익을 얻은 시점 등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발명·직무발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한 발명이라면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되고, 재직 중 다른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 사례는 발명신고서, 연구노트,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기재 등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에서 정한 획일적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보상액을 정할 때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실무에서는 회사의 매출·영업이익 기여도, 특허의 독점 배타적 효과, 대체 기술 존재 여부, 발명자의 기여율(다른 공동발명자·연구팀 지원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규상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보상 규정에 따라 이미 일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비해 부당하게 적다고 인정되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사규의 보상 산정 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공지하고 의견을 들었는지도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한가
회사가 특허를 실제로 제품에 적용해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특허권으로 인해 경쟁사의 진입을 막거나 라이선스 수익을 얻는 등 '방어적 이익'이 있다면 보상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의 존재와 규모는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특허 승계와 발명자 확인 문제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정당하게 승계되었는지, 그리고 청구인이 실제 발명자로 인정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상 승계 조항의 효력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기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이는 보상금 지급 의무와 별개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즉 '승계는 무상, 보상은 없음'이라는 식의 사규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자체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발명자로 이름이 빠진 경우
실제로 발명에 기여했음에도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상급자·다른 팀원 이름으로 출원된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연구노트, 이메일, 회의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발명자였음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을 완성한 시점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작성한 합의서나 퇴직금 정산 서류에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발명이나 특허 등록이 오래전 일이라면, 상담을 통해 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발명신고서, 특허출원·등록증, 근무규정, 급여 및 인센티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회사 보유 자료에 대한 열람·제출 요구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시점과 방식은 어땠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기여도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 발명 기여도 등을 근거로 청구 가능한 보상액 범위를 산정하고, 우선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회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제시 금액이 부당하게 적은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회사 측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확보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종결되거나,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충실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청구 예상 금액, 회사 측 자료 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 단계인지 소송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청구가 인정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사전에 협의된 비율로 정합니다. 사건 진행 중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와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료(발명 가치·회사 이익 산정을 위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인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대략적인 절차를 먼저 안내받는 단계로, 상담 방식과 비용은 사무실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 자가진단
1️⃣ 직무발명 해당 여부 확인
- 그 발명이 담당 업무나 회사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나요?
- 발명을 완성한 시점에 회사와 근로관계가 있었나요?
- 발명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나요?
- 공동으로 발명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있나요?
2️⃣ 승계 및 보상 여부 확인
- 회사 명의로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나요?
- 발명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나요?
-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나요?
- 지급받은 보상금이 회사의 매출·수익 규모에 비해 적다고 느끼시나요?
3️⃣ 퇴직자라면 추가로 확인
- 퇴직한 지 얼마나 지났나요?
- 퇴직 시 권리 포기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나요?
- 퇴직 후에도 해당 특허가 실시되거나 처분(양도·라이선스)된 사실이 있나요?
4️⃣ 자료 준비 확인
- 발명신고서, 연구노트, 업무 이메일 등을 보관하고 있나요?
-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사규)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특허출원서·등록증 사본을 확보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직무발명보상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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