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경법변호사
청주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횡령·배임·사기·공갈 등 형법상 재산범죄나 저축은행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서 피해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뛰어오릅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특경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은 어떤 죄에, 누구에게 적용되나
특경법은 별도의 새로운 죄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형법·상법·외국환거래법 등에 이미 있는 범죄를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회사 자금 횡령, 투자금 편취형 사기, 임원의 업무상배임입니다. 이득액은 피해자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 반환·변제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처분한 경우 적용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무역대금 부풀리기, 해외법인 명의 자산 은닉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도피액 기준으로 가중됩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저축은행·캐피탈사·상호금융 임직원의 대출 알선 대가 수수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상장회사 임직원의 회사자금 유용, 저축은행법 위반 등 개별 경제법령 위반 행위 중 일정 이득액 이상인 경우도 특경법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기준이 달라집니다.
형법상 범죄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횡령·배임이라도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낮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 자체가 3년 이상으로 올라가므로, 이득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 5억원·50억원 기준, 어떻게 계산되나
특경법 적용 여부와 형량 구간을 가르는 것은 결국 '이득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
이 구간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횡령죄 법정형(5년 이하 징역)보다 하한이 크게 높아지는 구간이라,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구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대규모 횡령·사기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며, 피해 회복·자수·가담 정도 등 양형사유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득액 산정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여러 피해자에게 걸친 범행을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지, 이미 변제·반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담보나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순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득액이 4억원대인지 5억원대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어, 회계자료·거래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 적용 대상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방어의 결이 다릅니다. 이득액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준비가 실질적인 대응 방향이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
특경법 사건은 대부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동반하는 강도 높은 수사로 진행됩니다. 진술 전에 회계자료·거래 경위를 먼저 정리해 고의성 유무와 이득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구속 여부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방어가 이후 수사·재판 전체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이득액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해 변제·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 자체가 5억원, 50억원 기준을 넘는지는 변제 여부와 별개로 법정형 구간을 결정하므로, 산정 근거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몰수·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수사기록·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특경법 적용 여부와 이득액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압수수색·계좌추적에 대한 대응,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 방어를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공소청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에 대한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득액 산정 다툼, 고의·공모관계 다툼, 양형자료(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 제출을 병행합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며, 몰수·추징 부분에 대한 불복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이득액 규모와 사건의 복잡도(공범 수, 압수수색·계좌추적 범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구속영장 기각·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회계감정, 자문, 기록등사,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혐의사실이 횡령·배임·사기·공갈 등 형법상 재산범죄인가요?
-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산정한 피해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 은닉한 사실이 문제되고 있나요?
-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인가요?
2️⃣ 이득액 산정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
- 여러 피해자·거래를 하나로 합산해 5억원을 넘긴 것은 아닌가요?
- 이미 변제하거나 반환한 금액이 이득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 담보나 대가관계가 있어 순손해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요?
- 회계자료·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산정 금액이 일치하나요?
3️⃣ 신병 관련 대응 준비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
-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자료(주거, 가족관계, 직장 등)를 준비했나요?
-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되었나요?
4️⃣ 양형자료 준비 상태 확인
- 피해 변제나 공탁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가담 정도(주도적 역할인지 단순 가담인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