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청주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투자·펀딩·다단계 형태로 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보장 약정과 불특정 다수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모집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 요건과 다툴 지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으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정 여부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구조였다면 원금보장 약정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 해당성이 약해집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계약서·홍보자료·문자메시지 등에 원금보장 문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가족·지인 등 특정된 소수로부터만 자금을 모았다면 불특정 다수성 요건이 흠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광고나 소개를 통해 확장 가능성이 있었다면 불특정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모집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는 금융업 영위 여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신고를 마친 정식 금융업자였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실제로는 등록된 대부업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된 형태였다면 유사수신이 아닌 다른 법리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지만,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고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구간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 자체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와 이득액 산정 방식이 실무상 다투는 지점입니다.
유사수신죄와 사기죄의 관계
단순히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것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그치지만, 애초에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았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각 죄의 고의와 인식 시점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 산정에서 다툴 부분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배당금이나 원금 일부 반환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달라지므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방어 논리
유사수신 혐의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정 부인 여부를 정하기 전에 구조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고의 부인과 사업 실패의 구분
사업이 예상과 달리 실패해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 내역, 실제 투자·운용 흔적을 통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원금 일부나 전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정황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혐의 자체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유사수신 사건은 초기에 계좌 압수수색과 자금흐름 추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에 영향을 줍니다. 청주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함께 압수물 목록과 계좌 거래내역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집 경위, 계약서·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정리해 유사수신 해당 여부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계좌추적·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과 이득액 산정 근거를 분석해 유사수신죄 단독 적용인지 특경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죄 취지 주장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참작 사유를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피해 규모와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져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불기소·무죄·양형 개선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비, 회계·자금흐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 등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해당 여부 자가진단
- 투자자에게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하는 문구를 실제로 사용했나요?
- 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특정 소수였나요, 아니면 광고 등으로 확장된 불특정 다수였나요?
- 관련 법령상 인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사업 형태였나요?
- 자금 모집 당시 사업계획서나 실제 운용 계획이 존재했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점검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 사기죄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처음부터 지급 불가능 인식)이 있나요?
- 피해자에게 배당금이나 원금 일부를 지급한 내역이 있나요?
- 이득액 산정 시 공제 가능한 지급 내역을 정리해두었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확인
-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이미 진행되었나요?
- 진술 전에 계약서·홍보자료·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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