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마변호사
청주 대마변호사 | 유형별 처벌과 초범 감형 전략 한눈에 정리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로 규정되어 흡연·섭취(투약), 소지, 매매·수수·알선(유통)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61조, 제58조). 단순 투약·소지인지, 영리 목적의 매매·재배·수출입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갈립니다.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으며 자백·반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나, 매매·재배·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투약했는지, 가지고만 있었는지, 팔거나 재배했는지에 따라 처벌 조문과 형량 범위가 다릅니다. 본인 혐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투약 자체는 결과물이 몸 밖으로 남지 않아 소변·모발감정 결과와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나 투약 목적 없이 단순히 대마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투약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소지량, 소지 경위(자기 사용 목적인지 유통 목적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 없이 매매·수수·제공한 경우보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며, 매매·알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판매 규모·거래 횟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종자·종묘를 수입·수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개인 소비 목적의 소규모 재배인지 유통 목적의 대량 재배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습성·재범 시 가중 처벌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과거 마약류 관련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 감형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전력 유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 투약·소지·매매, 무엇이 다른가
혐의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성격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투약 사건은 증거 확보 경위가 쟁점
소변·모발감정 결과는 투약 사실 자체는 뒷받침하지만 투약 시기·횟수까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의 신빙성, 채증 절차의 적법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소지 사건은 목적이 형량을 가릅니다
단순 소지인지, 매매·제공을 위한 소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구형이 달라집니다. 소지량, 분할 포장 여부, 저울·거래 내역 존재 여부 등이 수사기관이 유통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매·알선은 공범 진술이 핵심 증거
매매·알선 사건은 상대방(구매자·판매자) 진술과 계좌·메신저 내역이 주된 증거입니다. 진술 신빙성, 대화 내용의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 | 초범 감형이 가능한 경우와 한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
투약량이 적고 자백·반성이 뚜렷하며 치료 의지가 인정되면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유예,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여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양형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은 이력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재배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단순 투약·소지와 달리 매매·알선·재배는 사회적 확산성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규모, 영리성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마 | 경찰 조사에서 유의할 점
대마 사건은 소변·모발감정, 압수수색, 진술 확보 등 초동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채증 절차의 적법성
영장 없이 이루어진 소변·모발 채취나 위법한 압수수색은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참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초기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조사 대응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청주 대마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투약·소지·매매 중 어떤 혐의인지, 수사 단계(입건 전 조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 압수수색 경위, 진술 조서 등을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다툴 지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조율,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등을 진행합니다.
치료·재활 이력, 반성문,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판에 출석해 변론하며,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처분 시 그에 맞는 후속 대응을 안내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혐의 유형(투약·소지·매매)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선고유예·집행유예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전 상담을 통해 기준을 안내합니다.
감정 재신청, 서류 열람·등사, 출장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체크리스트
1️⃣ 투약 혐의 자가진단
- 소변·모발감정을 이미 받았거나 통보받았나요?
- 투약 시기와 횟수에 대해 정확히 진술할 수 있나요?
- 채취 과정에서 영장 제시나 동의 절차가 있었나요?
- 이전에 마약류 관련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소지 혐의 자가진단
-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는 어땠나요?
- 소지 목적이 자기 사용인지 제3자 제공인지 명확한가요?
- 저울, 소분 봉투 등 유통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함께 발견되었나요?
3️⃣ 매매·알선 혐의 자가진단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계좌 내역이 남아있나요?
- 영리 목적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나요?
- 거래 횟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4️⃣ 초범 감형 준비
- 자발적으로 치료·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 반성문, 가족관계, 직장 등 양형자료를 준비했나요?
-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