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특경법변호사
청라 특경법변호사 | 이득액 기준부터 가중처벌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죄 등을 저질러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법보다 훨씨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특별법입니다(특경법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이 적용되는 죄와 상황
특경법은 별도의 범죄를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형법상 이미 존재하는 재산범죄에 '이득액'이라는 조건을 붙여 형을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특경법 적용의 첫 관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여 얻은 이득액이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회사 자금을 유용한 임직원, 투자금을 편취한 사업가, 부동산 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실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하며 단순 계약 위반과는 구분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재행위로서 특경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알선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7조). 대출 알선, 인허가 청탁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됩니다(특경법 제4조). 무역대금 조작, 해외법인을 통한 자금 이동 등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죄는 이득액과 별개로 도피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특경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짜 매출을 만드는 이른바 '자료상' 사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형법상 죄명과 특경법 적용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형법상 사기·횡령으로 입건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이득액이 밝혀지면 특경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 어떤 사건에서 특경법이 문제되는가
특경법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자금 유용·투자사기형 사건
회사 임직원이나 대표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성과를 부풀려 자금을 유치한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사기죄와 함께 특경법이 함께 검토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피해자가 다수인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에서도 피해액 합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금융권 관련 알선·수재 사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 오간 경우 특경법상 수재·알선수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5조, 제7조). 이 경우 실제로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형량이 갈리는 두 기준선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에 따라 형을 3단계로 나누고 있고, 이 기준선을 어느 쪽에서 넘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의 기본 형량보다 하한선이 크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형법상 제한(형법 제62조)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에서는 실형을 전제로 하고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득액 산정 방식을 다투어 구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득액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의 객관적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각 피해액을 합산해 이득액을 산정하므로, 개별 범행이 별개인지 하나로 묶이는지가 기준 금액 통과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경법 |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특경법 사건은 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이득액 산정, 편취·배임의 고의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
수사기관이 제시한 이득액 산정 내역에 이중계산, 기간 산정 오류, 실제 손해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선 아래로 조정되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고의·불법이득 의사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
횡령·배임형 사건에서는 자금 사용이 회사를 위한 정당한 업무처리였는지, 사기형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 실패와 사기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 많아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피해회복 정황의 반영
특경법 위반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참조). 다만 이득액 규모가 커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부 변제와 향후 변제 계획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재판 단계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특경법 | 수사 통지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금융감독당국·거래소 등의 통보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이득액 규모가 크면 특경법 적용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 압수수색, 관련자 참고인 조사가 병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크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사건 초기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면 공소장에 적용 법조와 이득액이 명시되므로, 이 시점에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득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동시에, 피해 회복 노력·범행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구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지, 기소 후 공판부터 대응하는지, 이득액 규모와 사건 복잡성(공동피고인 수, 계좌 추적 범위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경법 사건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진행 결과(불기소, 형량 조정 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 회계·자금흐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대응은 시간이 급박하게 진행되므로 별도 비용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이득액 기준 자가진단
- 문제된 거래·자금의 이득액 합계가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는가?
- 여러 건의 거래가 하나의 범행(포괄일죄)으로 묶여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 이득액 산정에 실제 손해가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2️⃣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수사 통지서에 적용 법조가 특경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계좌 압수수색이나 자금 추적이 진행 중인가?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준비했는가?
3️⃣ 방어 전략 점검
- 자금 사용이 회사·거래 목적에 부합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가?
- 처음부터 편취·유용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계약·정황 자료가 있는가?
- 피해 회복(변제·합의)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