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 형사

청라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청라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성립요건 다투기

핵심 요약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되며,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진실을 말했으니 무죄"라는 생각과 실제 법리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 · 정보통신망법 관련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0조 가해자(피고소인) 관점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요건이 유사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1 대화방이나 비공개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파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대상자·전달 범위·계정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요건 2

특정성 -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가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직업, 소속, 사진 등 정황상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특정 개인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요건 3

사실의 적시 - 구체적 사실인가 단순 의견인가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문제될 수 있을 뿐 명예훼손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게시글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요건 4

비방의 목적 - 공익을 위한 표현이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 공직자 비판, 공익 제보성 게시글은 이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됩니다. '진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다'는 판단만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어떻게 다투는가

고소인 측은 대개 게시글의 존재와 특정성만으로 혐의를 주장하지만, 공연성과 비방 목적은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규범적 요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소수 대상 발언의 공연성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지인 몇 명에게만 한 말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전파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관계, 비밀유지 약속 여부, 실제 전파 가능성이 낮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 부정 - 공익성·정당한 이해관계

리뷰, 후기, 내부 고발성 게시글처럼 공공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방식이 과도하게 모욕적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는지도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특정성 부정 - 익명·가명 게시글의 한계

닉네임이나 익명 계정으로 작성된 글이라도 정황상 특정 개인을 가리킨다고 인정되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다만 다수에게 흔히 있는 특징만 나열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함께 오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또는 그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에 참고 자료가 되지만 별개 판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로 위법성·비방목적 여부가 다시 판단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게시글 삭제·정정 요구에 대한 대응

고소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게시글 삭제, 정정 보도,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에 응하는 것이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 방식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실무상 합의 여부는 기소·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황입니다. 합의 시기와 내용은 형사·민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수사기관 출석통지를 받았을 때 우선 점검할 것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경찰 출석 통지, 고소장 부본, 지인을 통한 전언 등 다양합니다. 이 시점에 게시글 원본과 작성 경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게시글 원본과 작성 경위 확보

삭제된 게시글이라도 캡처, 댓글 반응, 작성 시점의 정황 등을 통해 원문과 작성 의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는지가 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신분 조사 대응

경찰 출석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남고 이후 절차에서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성·특정성·비방목적 중 어느 요건을 다툴지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를 받은 후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내용, 게시글 원본,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악해 공연성·특정성·비방목적 중 다툴 지점을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출석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참고자료를 제출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검찰 처분 대응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한 자료를 보강하거나,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에서의 방어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병행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준비하고, 필요시 합의 여부와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종결 및 사후 관리
처분 결과에 따라 항고·재정신청 또는 형사재판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게시글 삭제·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형사재판 단계, 민사 대응 단계가 각각 별도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어느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지, 형사·민사 중 몇 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송치·불기소, 약식기소, 민사 청구 기각·감액 등 절차별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해 협의합니다.

실비
게시글 캡처·복원,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행 사건 할인 여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자료 공유가 가능해 별도 사건 대비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사무소도 있어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출석통지를 받았을 때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형법 제307조인지 확인했나요?
문제된 게시글·메시지의 원본과 작성 일시를 캡처 등으로 확보했나요?
게시글을 본 사람의 범위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였는지 정리했나요?
게시글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감정 표현인지 구분해봤나요?

2️⃣ 공연성·비방목적을 다투기 전에

작성 당시 공익적 목적이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게시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자료가 있나요?
상대방과의 대화가 비공개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낮았던 사정을 정리했나요?
닉네임·익명 게시글이라면 특정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3️⃣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받았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진행 시기가 어떻게 겹치는지 파악했나요?
삭제·정정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했나요?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시점이 수사·재판 단계 중 어디인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부분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1:1 카카오톡 대화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판례상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성 이론). 대화 상대와의 관계, 비밀유지에 대한 신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닉네임으로만 썼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A. 실명이 아니더라도 직업, 소속, 사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도의 구체성이 없다면 특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거나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적용되고, 사이버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단순 비하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게시글을 삭제하면 유리해지나요?

A.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이를 정황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와 시점은 형사·민사 절차 전체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되면 민사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A.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민사에서는 법원이 위법성과 비방목적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두 절차의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출석 조사,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A. 출석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어 이후 절차에서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요건(공연성·특정성·비방목적)을 다툴지 방향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청라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를 통한 상담에서는 고소장·게시글 원본을 지참하시면 공연성·특정성·비방목적 중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사이버명예훼손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