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 형사

청라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청라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성과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핵심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혼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경계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어, 피의자 단계부터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피의자·피고인 방어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 요건이 실무에서 어떤 쟁점을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장소 요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집회 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다만 사람이 많지 않았거나 접촉이 발생한 공간이 실제로 밀집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산한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좌석이 많이 빈 버스라면 장소 요건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행위 요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되는데, 신체 접촉의 부위, 정도, 지속 시간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밀려서 발생한 일회적·경미한 접촉과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밀착한 행위는 구분됩니다. 이 구분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 요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혼잡한 열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접촉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정, 당시의 자세·이동 경로, 열차 혼잡도 등이 고의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친고죄 아님

피해자 합의와 처벌 여부의 관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고나 오인지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에서는 접촉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접촉했는데 피의자가 지목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CCTV,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지목의 정확성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없는 접촉이었음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가'와 '있었다면 고의였는가' 두 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방식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피해자가 느낀 접촉과 피의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열차 혼잡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대적 위치, CCTV 화각 등을 검토해 실제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자세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승객에 의한 접촉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경우

열차 흔들림, 급정거, 다른 승객에게 밀린 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았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거나 즉시 몸을 뗀 행동, 당황한 반응 등이 고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검토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 조사, 법정 진술 등에서 시간·부위·경위에 관해 일관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진술 간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지적해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검찰, 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자세한 설명 없이 넘어가면 이후 정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CCTV·목격자 진술은 어떻게 다투어지는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드물고 CCTV 화질이나 각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증거의 확보와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CCTV 확보와 열람의 시급성

지하철·버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초기에 보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후 확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CCTV 보전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경험칙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반박할 사정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동선·자세 재현을 통한 반박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손의 방향, 이동 경로 등을 재구성해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차 도면, 좌석 배치, 승하차 시각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입건부터 사건 종결까지

수사 개시·경찰 조사
현장에서 지목되거나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며,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및 소명 자료 준비
CCTV 보전 요청, 목격자 확인,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약식기소 등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정식재판에서 고의 여부, 접촉 사실, 진술 신빙성 등을 다투게 됩니다. 필요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양형 및 사건 종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초범 여부, 합의·처벌불원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는지, 사안의 복잡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단계와 쟁점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감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 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실비
CCTV 열람·보전 신청, 사실조회, 감정 등 절차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경찰 단계에서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단계별로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체 절차를 고려한 비용 구조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현장에서 지목·연행된 경우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스스로 명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당시 열차·버스 안의 혼잡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역무원이나 경찰에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사과나 인정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나요?

2️⃣ 조사 출석을 앞둔 경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했나요?
당시 상황(자세, 위치, 이동경로)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CCTV 보전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진술 방향에 대해 변호인과 미리 상담했나요?

3️⃣ 이미 진술을 마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추가로 소명할 자료(문자, 통화기록, 목격자)가 있나요?
검찰 송치 이후 처분 결과를 확인할 방법을 알고 있나요?

4️⃣ 재판을 앞둔 경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증인신문이나 현장검증이 필요한 쟁점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에서 몸이 스쳤을 뿐인데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몸이 스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당시 상황과 진술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재판에서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CCTV에 제 행동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CCTV 등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억울하게 지목당했는데 무고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다른 사람의 행위였거나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고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은 신고자의 허위성 인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해도 되나요?

A.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할 수는 있지만,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수사경력자료 등)와는 구분되지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는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개·고지 여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형량과 별개로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Q. 청라 지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 조사 일정과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라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A.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지역과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처벌불원서 작성 등 절차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중밀집장소추행 승소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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