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변호사

온라인 쇼핑몰, SNS, 오픈마켓에서 자사 상표와 유사한 제품·서비스가 유통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침해 제품을 직접 구매해 물증을 확보하거나, 판매 페이지의 화면을 공증받아 두면 나중에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침해자에게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은 침해자에게 고의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 경고장 발송 후 합의 협상 없이 소송으로 직행할지, 협상 기간을 둘지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침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 소송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경우, 관세청에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을 해두면 세관에서 위조 물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위조품 유통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네이버, 쿠팡, 11번가, Amazon 등 주요 플랫폼은 상표권자의 신고를 받아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병행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등록 상표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존재했는데 착오로 등록된 경우,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무효 심판에서 이기면 상표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상대방이 3년 이상 등록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제 영업 활동이 없는 상표 브로커(상표 트롤) 대응에 유효한 수단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이 상대방의 등록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유사하지 않거나, 지정상품의 유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밀한 유사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 목적 없이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라면,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를 부정하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부터 상표 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소송으로 확대하지 않고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체결 시에는 사용 범위, 기간, 로열티 조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