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친생자부존재변호사
김포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그 기록을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허위 출생신고, 대리모 출산,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자녀에 대한 부(父)의 이의 등 다양한 사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가 정정되지만 그 전까지는 상속·부양 등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할지, 누가 원고·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누가, 언제 소를 제기할 수 있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일종으로,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소권자와 상대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가 정한 사람(부부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만 제기할 수 있고,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과 자녀를 상대로,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상속이나 부양 등 신분관계 확정으로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하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으므로(민법 제844조), 이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즉 남편의 장기 부재·해외 출국 등으로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기간에 출생했거나 허위로 출생신고된 경우에 이용되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소가 각하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관계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승패는 결국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합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실무상 부(父)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배치확률 0%로 나오면 혈연관계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간접증거의 보완
당사자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병원 출산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동거 여부에 관한 증언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남편의 해외 체류기간과 자녀의 수태 가능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 무엇이 달라지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만, 그 전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와 이후 처리해야 할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대세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친생자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므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이나 부양료 지급 등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제3자와의 법률관계는 개별적으로 유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지점에서 실무적 쟁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현재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파악합니다. 김포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필요한 경우 소 제기 전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거나, 소송상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관련자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부양 등 후속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안의 난이도, 유전자검사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 확인 난이도(공시송달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가 산정이 어려운 가사비송적 성격이 강해 정액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는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비, 인지·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신청, 필요시 상속재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인가요, 혼인 외 출생신고인가요?
- 출생신고 당시 남편이 해외 체류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상태인가요?
2️⃣ 입증자료 준비
- 당사자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나요?
- 출산 당시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있나요?
- 출입국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련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확인판결 이후 정리해야 할 재산관계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친생자부존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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