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특경법변호사
김포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범죄에서 편취·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특별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형보다 훨씬 무거운 하한이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죄명이 아니라 '얼마를 얻었는가'라는 금액 산정이 형량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이 적용되는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로운 죄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 중 이득액이 큰 사건을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죄명에서, 어떤 금액부터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보다 하한이 크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사 자금 유용,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재단 자금 횡령 사건에서 이 구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자유형과 함께 병과할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실형 여부와 별개로 재산형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이 대표적으로 특경법 적용 대상 죄명입니다. 죄명 자체는 형법상 그대로이고, 이득액 기준을 넘을 때 특경법이 적용 법조로 얹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득액 산정이 죄명보다 먼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어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두 기준선이 갖는 의미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형량 하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이 기준선을 어느 쪽에서 넘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5억 원 기준의 실무적 의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단순 사기·배임죄와 달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겨,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 확보가 훨씬 중요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 구간은 개인 간 투자사기, 중소기업 자금 횡령 사건에서 흔히 문제 됩니다.
50억 원 기준을 넘는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어, 사실상 실형을 전제로 형량 범위를 다투게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에서는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해당 죄명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5억 원에 근접해 있다면,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 |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죄명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상 다툼이 큰 영역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의 구분
사기죄는 편취한 재물·재산상 이익 전체를, 횡령죄는 임의로 처분한 금액을, 배임죄는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액 또는 임무 위배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합니다. 죄명에 따라 산정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상환액의 반영 여부
일부 금액을 상환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어, 상환 시점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배임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어, 개별 행위별로는 5억 원에 미달해도 전체 합산액이 특경법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들이 실제로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적용 대상자가 받는 가중처벌 효과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등 여러 실무적 효과가 뒤따릅니다. 적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사처벌 외에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특히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도피와 가중처벌
재판 절차나 형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가 우선 확인할 것
고소·수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이득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포 특경법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 통지, 금융 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이득액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이득액 산정의 근거, 편취·횡령·배임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이득액 산정,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배임 손해액 존부 등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취업제한 등 부수적 효과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 단계(고소장 대응, 수사 단계, 구속 여부, 공판 단계)와 이득액 규모,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형량 감경,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감정, 회계 자료 분석, 참고인 조사 대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분에 따라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가능성 자가진단
- 고소장이나 수사 통지에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명이 적혀 있나요?
- 문제 되는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나요?
-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이미 일부 금액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2️⃣ 수사 단계 대응
- 출석 요구서에 적힌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확인했나요?
- 이득액 산정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계약서를 확보했나요?
- 진술 전에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를 해두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3️⃣ 공판 단계 대응
- 공소장에 적시된 이득액 산정 방식에 다툴 부분이 있나요?
-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다면 개별 행위 간 범의 연속성에 의문이 있나요?
- 양형에 참고할 피해 회복·합의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