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 형사

김포 금융범죄변호사

김포 금융범죄변호사 | 사건 유형별 처벌과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금융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죄명은 다르지만 대부분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는가'라는 공통된 쟁점을 놓고 다툽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법상 기본 형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과 가중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사 · 금융범죄 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법: 형법 사기·횡령·배임죄

금융범죄 | 금융범죄 하위 유형, 무엇으로 처벌되나

금융범죄라는 단일 죄명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개별 죄명이 적용되며 각각 성립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실무에서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편취의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투자 실패나 사업 부진을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주 문제되며, 보관자 지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의 이사·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흔히 문제되며, '임무위배'와 '손해발생' 사이의 관계가 쟁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범죄(사기·횡령 등)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일반 형법 적용 시와 형량 차이가 커집니다.

죄명이 복수로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사기와 횡령, 또는 배임과 자금세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로 형이 가중될 수 있어(형법 제37조, 제38조), 초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명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범죄 | 이득액 산정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형량 단계를 미리 이해해두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50억 기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득액에서 무엇을 빼고 더하는가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미수에 그친 부분이나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부분의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여러 건의 범행이 있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볼지 개별 범행으로 나눌지에 따라 총 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시 취업제한 등 부수효과

특경법 위반으로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후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사처벌 자체 외에 부수적인 자격 제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 죄명에 따라 방어의 초점이 다릅니다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의 고의' 시점이 중요

투자유치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후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인지가 갈립니다. 계약 당시의 자금상황,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실무상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횡령·배임은 '용도 제한'과 '재량 범위'가 쟁점

법인 자금 사용이 횡령·배임으로 문제되는 경우, 자금의 용도가 계약이나 정관상 제한되어 있었는지, 대표이사 등의 경영판단 재량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는 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금세탁은 원인범죄와의 관계가 핵심

자금세탁 혐의는 통상 사기·횡령 등 원인이 되는 범죄가 함께 수사되면서 문제됩니다. 원인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금세탁 혐의도 함께 흔들릴 수 있어, 두 혐의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범죄 |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금융범죄는 계좌내역, 회계자료, 전자문서 등 객관적 증거가 많이 남는 범죄 유형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금융범죄 수사는 통상 계좌 압수수색과 자금흐름 추적으로 시작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압수 범위가 영장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 회복(합의·공탁)이 갖는 의미

피해금액을 실제로 반환하거나 합의에 이른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참작 사유). 다만 합의가 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친고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대응

금융범죄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포 금융범죄 변호사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준비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검토
수사 진행 단계(내사·고소·압수수색 등)와 확보된 증거, 계좌 및 거래내역을 함께 검토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특경법 해당 여부를 가늠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불기소를 목표로 소명하거나, 기소된 경우 재판 절차에서 다툴 쟁점(성립요건 부존재, 이득액 산정 오류 등)을 준비합니다.

재판 및 양형자료 준비
구속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피해회복 정도·경위·전력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판결 이후 대응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취업제한 등 부수효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수사 단계를 확인한 뒤 진행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내사·고소·구속영장 청구 등)와 적용 예상 죄명, 특경법 해당 여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 의뢰,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단계 확인

아직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내사 단계인가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통보받은 상태인가요?
이미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졌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가능성을 안내받았나요?

2️⃣ 적용 죄명 및 특경법 해당 여부

문제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가요?
사기·횡령·배임 중 어떤 죄명으로 문제되고 있는지 특정되었나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별도로 문제되고 있나요?
여러 건의 거래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3️⃣ 증거 및 자료 상태

관련 계좌내역, 계약서, 회계자료를 본인이 확보하고 있나요?
회사·거래상대방과의 이메일·메신저 기록이 남아있나요?
경영판단이었음을 뒷받침할 내부 문서(이사회 결의 등)가 있나요?

4️⃣ 피해 회복 및 양형 준비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공탁할 여력이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 논의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한 돈을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횡령죄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피해금을 갚았다고 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실제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규정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형량 범위가 낮아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여러 건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면 5억 원을 넘을 수도 있어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해줬는데 배임인가요?

A. 계열사 지원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였는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임무를 위배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지원의 목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형법 제347조). 계약 시점의 자금상황과 이후 자금의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자금세탁 혐의는 왜 원인범죄와 같이 문제되나요?

A.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은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별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되는 범죄(사기·횡령 등)가 인정되어야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인범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자금세탁 혐의 대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Q.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다투게 됩니다.

Q. 특경법으로 처벌받으면 취업이 제한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러한 부수효과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사기·횡령·배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Q. 김포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관할 수사기관과 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김포 금융범죄 변호사와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공동대표 중 한 명만 배임 혐의를 받으면 다른 대표도 처벌되나요?

A. 공동 의사결정 구조였는지, 실제 임무위배 행위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결재나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정도,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각자의 책임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금융범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