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유사수신행위변호사
김포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투자자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 약정 구조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져야 합니다. 모집 금액이 크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정말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실제로는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고 수익률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눈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 계약서·정관·홍보자료의 실제 문언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형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방문판매 구조와 결합된 경우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혹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주장이 가능한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했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연동되어 확정적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계약서,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무엇이 있어야 '유사수신'이 되는가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단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모집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한 소수의 지인, 가족, 사업 동업자만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라면 이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 여부
핵심은 원금 이상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는지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명시했다면, 확정 이익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허가 유무와 관계 법령 확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 P2P 금융, 조합 형태 투자 등은 각각 다른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등록·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사기죄와 결합되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에 따른 가중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인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단순히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 편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상환한 금액,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 등을 반영해 이득액 산정이 과다하지 않은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 유무에 대한 소명
회사 운영진 다수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실제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지시한 지위에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상환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의 적법성, 자료 제출 범위 등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흐름
투자 유치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 등을 정리해 유사수신행위 요건 충족 여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고의 유무와 요건 미충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사안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기소 전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 요건 미충족, 고의 부재, 이득액 산정 오류 등을 법정에서 다투며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개 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회계 자료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여럿이거나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자료 분량과 진술 대응 범위가 커져 비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체크
- 자금 모집 시 원금 이상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한 자료가 있는가?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한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는가?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소수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 회사가 관계 법령상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쳤는가?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 사기죄의 고의(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할 요소가 있는가?
-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과 편취 자금이 구분될 수 있는가?
- 투자자 일부에게 상환한 금액이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3️⃣ 관여 정도에 따른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지시한 지위였는가, 단순 업무 수행자였는가?
- 회사 내 직책이나 지분과 실제 역할이 일치하는가?
- 제3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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