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김포 대부업법위반변호사
김포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대부업법위반은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폭행·협박·과도한 연락 등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함께 등록업체라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였는지, 반복적·영업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대부업법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실제 처벌 근거와 쟁점은 유형마다 전혀 다릅니다. 아래 세 갈래 중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지인 급전거래가 반복되어 신고당한 경우 |
등록의무 위반은 대부업법 제3조, 처벌은 제19조가 근거가 됩니다. 단발성 개인 대여인지 반복적 영업인지가 가장 먼저 다뤄집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실제 수취 이자율 산정, 선이자·수수료 포함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뺀 실지급액 기준 이자율 산정 다툼 |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 및 이자제한법에 근거합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
| 핵심 쟁점 | 추심 방식의 위법성, 협박·공포감 조성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야간·직장 방문 추심, 반복적 문자·전화 |
채권추심 방법의 제한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등록 대부업위반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대여했는지가 실질적으로 다뤄집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와의 구분
지인·친척 간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정도라면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하지만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대여했거나 온라인·광고를 통해 대여를 영업으로 했다면 등록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
수사기관은 대여 건수, 상대방 수, 광고 여부, 계약서 형식 등을 통해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 내역과 대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자체가 갈리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 수취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겼는지는 표면적인 계약서상 이자율이 아니라 실제로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의 처리
선이자, 중개수수료, 각종 명목의 공제금을 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산정하면 계약상 이자율보다 실질 이자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 부분이 초과이자 여부를 가르는 핵심 계산입니다.
초과 이자의 사법상 효력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 자체의 위법성이 다뤄집니다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이를 받아내는 방법이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방문을 하거나, 협박에 이를 정도의 언행, 채무자의 직장·가족에 대한 공개적 언급 등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겹치는 지점
등록업체가 불법추심을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대부업법 제13조). 형사사건 대응 방향과 행정처분 대응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여 경위, 상대방 수, 이자 지급 내역, 추심 과정에서 있었던 연락·방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초과이자 산정의 밑그림이 잡힙니다.
경찰·검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영업성 여부나 이자율 산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 리스크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로, 불기소·약식기소 등으로 종결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행정처분 대응, 민사상 이자 반환 청구 등)를 검토합니다.
등록업체인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별도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단계(내사·수사·기소 여부)와 쟁점(영업성 다툼, 이자율 산정, 행정처분 병행 여부)을 확인한 뒤 진행 범위를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 대응만 필요한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거래내역 분석, 이자율 재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등록 대부업 여부 자가진단
-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여러 명이었나요?
-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여했나요?
-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대여를 알렸나요?
- 대여 시 별도의 계약서나 이자 산정 방식을 정했나요?
2️⃣ 초과이자 여부 자가진단
- 계약서상 이자율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가요?
-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뗀 적이 있나요?
- 실지급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본 적이 있나요?
- 대여 기간이 짧아 연이자율로 환산 시 크게 달라지나요?
3️⃣ 채권추심 방식 자가진단
- 채무자에게 하루 여러 차례 연락한 적이 있나요?
- 직장이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협박성 언행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의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연락·방문한 적이 있나요?
4️⃣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 대비
- 대부업 등록 현황이 유지되고 있나요?
- 형사사건과 별도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나요?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대부업법위반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