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김포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김포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두 죄 모두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라는 주관적 인식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렇게 말했는지가 다퉈지며,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무엇이 있어야 죄가 되나
두 죄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방어의 지점이 보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위증보다 형이 무거워지므로 진술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과는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형사사건에서 부탁을 받고 자료를 치운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앤 경우 특례 적용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자기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처벌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증거까지 함께 훼손했거나 다른 죄명(예: 공용서류손상 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 허위 인식이 핵심
위증죄에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방어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위의 기준은 '기억'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판례상 위증죄의 허위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하고, 그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는 별개 문제로 다뤄집니다. 즉 착각이나 기억의 왜곡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당시 상황, 기존 진술과의 일관성, 증인이 사건을 접한 경위 등을 근거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자격이 먼저 확인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하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증인 적격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선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위증죄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증언 도중 또는 이후에 스스로 진술을 바로잡았는지 여부는 허위 인식을 판단하는 데 참고 요소가 됩니다. 다만 정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경과를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기 사건인가, 타인 사건인가 - 대상 구분이 먼저
증거인멸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그 증거가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경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자료에 공범이나 제3자에 관한 증거가 함께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치운 경우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인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형법 제155조 제3항). 목적 여부는 대화 내역, 자료를 없앤 시점과 방법 등으로 추정되므로 진술 전에 관련 정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동거가족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와 '본인을 위하여'라는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를 받은 뒤 흔히 하는 실수
위증·증거인멸 사건은 진술 내용 자체가 유일한 물증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진술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추가 진술로 상황을 만회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를 받은 후 다시 법정에 나가거나 수사기관에서 앞선 진술을 번복하려는 경우, 그 자체가 새로운 위증 논란을 만들거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더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절차와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추가로 정리·삭제하는 행위는 별도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관련 자료를 뒤늦게 정리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그것이 자기 사건에 관한 것이라도 함께 얽힌 제3자 증거가 있다면 새로운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존재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
위증·증거인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한 진술도 이후 위증 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표현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포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조사 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상담이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진술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건 구조상, 조사받기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서·증언 녹취·문자메시지 등 시간순 정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허위 인식 유무, 대상 증거가 본인 사건인지 타인 사건인지, 목적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과 표현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점검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또는 기소로 이어지며, 처분 전 의견서 제출 등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정에서 허위성·목적성 등 쟁점을 다투며, 양형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 협의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와 기소 후 공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는지, 사건의 난이도와 병합된 혐의 개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열람·등사비, 자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증언 당시 실제로 기억하고 있던 내용과 진술 내용이 다른가요?
- 선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요?
- 이전 진술(수사기관 진술 등)과 법정 증언 사이에 불일치가 있나요?
- 증언 이후 스스로 정정하거나 번복한 적이 있나요?
- 상대방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없앤 자료가 본인 사건에 관한 것인지, 타인 사건에 관한 것인지 구분되나요?
- 자료를 없앤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지 후인지 정리되어 있나요?
-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처리한 것인가요?
-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대신 처리한 상황인가요?
- 함께 처리된 자료에 제3자 관련 내용이 섞여 있나요?
3️⃣ 조사 출석을 앞둔 경우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관련 자료(문자, 녹취,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 조사 전 진술 방향에 대해 검토를 받은 적이 있나요?
- 함께 조사받는 관련자와 진술 내용을 사전에 맞추려 하지는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위증죄/증거인멸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