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광교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관련 업소 폐쇄, 면허를 가진 경우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의 출발점은 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아니라, 문제된 행위 자체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판례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폭넓게 보고 있어, 미용·건강관리 영역과의 경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단 기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대법원은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시술 방법의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사회통념상 의료인의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피부에 침습적 자극을 주는 행위(필러 시술, 문신, 침습적 미용기기 사용 등)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용·건강관리 영역과의 경계
속눈썹 연장, 왁싱, 일부 미용문신, 카이로프랙틱류 수기요법은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온 사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술 부위, 방법, 사용 기구, 침습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무자격자 시술과 자격초과 시술의 구분
의료인 면허가 전혀 없는 경우(무자격)와,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관련 자격은 있으나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경우(자격초과)는 법적 평가와 방어 논리가 다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참조). 후자는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있었는지가 추가로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 판단에 참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양쪽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의료법 제87조의2
무면허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와 면허 관련 처분
관할 보건소·지자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 폐쇄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행위자가 다른 보건의료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자격에 대한 정지·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절차와 판단기관이 달라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발·신고 경위의 확인
동종업계 신고, 소비자 민원, 부작용 발생 후 피해자 진정 등 사건화 경위에 따라 수사 강도와 증거관계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어떤 경로로 입건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실무에서 다투는 방어 지점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툴지, 정상관계를 다툴지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증거관계와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성요건 다툼: 의료행위성 부정
시술 방법이 침습적이지 않고 부작용 위험이 낮다는 점, 관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이라는 점 등을 자료로 소명해 의료행위 해당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인식 여부
무면허의료행위죄는 고의범이므로,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상참작 사유 정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 발생 여부, 재범 여부, 영리목적 유무, 시술 횟수와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해 양형과 행정처분 수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시술 내용, 사용 기구, 광고·후기 등 자료를 확인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혐의 강도를 우선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행위성 부정 자료나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보건소·지자체의 영업소 조치나 자격 관련 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대응 시기를 조율합니다.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절차 또는 재판 대응 방침을 정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비용 구조
초기 사실관계 검토와 대응방향 설정을 위한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응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체크리스트
1️⃣ 혐의 초기 자가진단
- 시술이나 행위가 침습적 방법(피부 절개, 주사, 약물 사용 등)을 포함했나요?
- 관련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갖고 있었나요?
-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영업적으로 해왔나요?
-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2️⃣ 수사 단계 대응
- 경찰이나 보건소로부터 출석요구나 조사통지를 받았나요?
-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했나요?
- 압수수색이나 현장 단속이 있었나요?
- 함께 조사받는 다른 관련자가 있나요?
3️⃣ 행정처분 관련 확인
-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이나 시정명령이 있었나요?
-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격(간호조무사 등)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4️⃣ 정상참작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했나요?
- 영리목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동종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무면허의료행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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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