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광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 정비사업 단계별 쟁점 정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라는 순차적 행정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0조, 제74조). 각 단계는 인가 요건과 동의율, 총회 의결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요건이 하나라도 흠결되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분담금·평형배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조합 입장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과 무효 다툼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율 산정이나 정관 내용에 흠이 있으면 인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의율 산정 기준
재건축사업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제4항).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동의서 징구 방식이나 동의 철회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인가 취소·무효 사유
동의정족수 미달, 정관 필수 기재사항 누락, 창립총회 의결절차 하자 등이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담금·평형배정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분양대상 자산과 부담할 비용을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총회 의결과 인가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으면 조합원이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명세,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금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취소소송과 소송형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총회 의결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와 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판례상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소집·의결 절차의 하자
조합 운영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지점은 총회 소집 통지, 서면결의서 처리, 의결정족수입니다. 절차를 어겼다면 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
총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정관 위임 사항 포함). 주요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기본이나, 정비사업비 증액이나 정관변경 등은 가중된 정족수가 요구됩니다(같은 법 제45조).
결의무효확인소송의 실익
서면결의서 위조·대리행사 하자, 정족수 미달 등이 확인되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결의 자체는 유효로 볼 여지도 있어, 하자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중 어느 단계의 어떤 처분·결의를 다투려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정관, 총회자료, 인가서)를 검토합니다.
다투려는 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지, 무효확인소송 대상인지,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의서, 총회 의사록, 서면결의서, 조합원 명부 등 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서류를 확보합니다.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후 조합 재의결, 관리처분계획 재수립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다투는 처분의 종류(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와 소송물 가액,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무효 확인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유형과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등기부·조합자료 열람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체크리스트
1️⃣ 조합원 관점 자가진단
- 조합설립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동의자로 처리되어 있나요?
- 관리처분계획상 내 분담금 산출 근거를 조합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나요?
- 총회 소집통지를 개최 7일 전에 받지 못했나요?
- 서면결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정황이 있나요?
2️⃣ 조합·추진위원회 관점 자가진단
-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동별 구분소유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했나요?
-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나요?
- 총회 의결정족수를 안건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했나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조합원 열람·공람 절차를 거쳤나요?
3️⃣ 처분 취소를 고려 중이라면
- 다투려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처분의 근거가 된 총회결의 자체에도 하자가 있는지 함께 검토했나요?
- 집행정지가 필요한 긴급한 사정(착공, 이주 임박 등)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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