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화성 유사수신행위변호사
화성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확히 따지는 방어 전략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다만 실제 사업 실체가 있는 투자 유치,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등과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집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기준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어, 혐의 단계에서부터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아래 유형을 금지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원금 보장', '고정 수익 지급' 문구가 있었는지, 실제 계약 내용이 확정 수익 약정인지 투자 손익 공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금·적금·부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예금과 같은 성격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금융기관의 수신업무와 유사한 외형을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
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으로 회사가 주식을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호). 정상적인 투자 유치와의 구분이 자주 문제됩니다.
재화의 판매·용역의 제공 등 거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자금을 조달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4호). 재화·용역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수익 구조가 실제 사업에서 나온 것인지가 다퉈집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과 예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조달을 전제로 하므로, 특정된 소수의 지인·투자자만을 상대로 한 자금 모집이었다면 다른 법리(사기, 유사수신 외 죄명)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정상적인 금융업, 즉 은행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적법한 수신·투자중개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유사수신행위 | 투자 유치와 유사수신의 경계
수사 초기에는 정상적인 사업 자금 모집과 유사수신행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채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의 존재 여부, 수익 배분 구조, 자금 모집 방식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업 실체 존재 여부
사업장, 인력, 매출 구조 등 실제 영업 실체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 자금 편취가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실재해도 자금 조달 방식 자체가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유사수신 성립이 별개로 문제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정 수익 약정인지 손익 공유인지
투자자에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고정된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원금 초과 지급 약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업 성과에 따라 손익을 공유하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 해당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
모집 대상이 광고·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된 불특정 다수였는지, 아니면 특정 소수의 지인 관계에 한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고 그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처벌
인가·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는 별도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사기죄 병합 시 이득액에 따른 가중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고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을 다투는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별 편취금 합산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반환된 금액,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편취 범의 자체가 부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조문과 예상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함께 자금 모집 구조, 계약서, 자금 흐름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편취 범의의 부존재 주장
사업 초기부터 원금 반환이 불가능함을 알았는지, 사업 진행 중 자금 사정 악화로 결과적으로 반환이 어려워졌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금 사용 내역과 사업 운영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병합·분리 대응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고소·고발이 누적되며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 피해자별 자금 흐름과 계약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사안별로 개별 대응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대응
피해 규모가 크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사용 내역, 주거 및 생활 근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소명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투자 모집 경위, 계약서, 자금 흐름,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소·고발 접수 단계인지, 이미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범위를 정합니다.
출석 조사 준비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득액 산정 근거를 검토해 적용 법조를 다툽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죄 취지 주장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기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단계를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수사 단계(고소·고발, 입건, 구속영장 대응)인지 공판 단계인지, 사건의 피해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형 감경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자금 흐름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혐의 성립 여부 자가진단
-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
- 실제 사업 실체(사업장, 매출, 인력)가 존재했나요?
- 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특정 소수였나요, 불특정 다수였나요?
- 투자금 반환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이뤄지기로 되어 있었나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 점검
- 전체 피해자의 편취금 합산액이 5억원을 넘는 규모인가요?
- 사기죄 성립 요건인 편취 범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나요?
-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배당금·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나요?
- 이득액 산정 근거 자료(계좌내역, 계약서)를 확보해두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고발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 자금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 공동 대표·직원 등 공범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가 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소명자료(주거, 가족관계 등)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유사수신행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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