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특경법변호사
화성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경법은 별도의 범죄를 새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횡령·배임·사기·공갈 등 형법상 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유·무죄만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회사 자금 유용, 대출사기, 투자금 편취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혐의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얼마가 이득액으로 잡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특경법 | 어떤 죄가 특경법 대상이 되는가
특경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법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횡령·배임과 사기·공갈이지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나 저축은행·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행위도 포함됩니다.
횡령·배임 (제3조 적용 기본형)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가 형법상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면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임원의 자금 집행, 리베이트 수수, 이면계약 등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사기·공갈
투자금 편취, 대출사기, 유사수신 등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서도 편취액이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국외도피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은닉하는 행위는 별도로 특경법 제4조에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규율하며, 이 죄는 이득액 기준과 무관하게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특경법 제5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일반 배임수재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경법 | 5억원과 50억원, 형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경법의 핵심은 이득액 구간별 가중처벌 구조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횡령이라도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하한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보다 하한이 크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구간에 이르면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이득액 산정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이자·손해액과 이득액을 혼동한 계산은 아닌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득액 산정 다툼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금액이나 담보가치가 그대로 이득액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으로 이득액이 줄어드는지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 이득액 산정은 기소 전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소장에 이득액이 특정 금액으로 기재되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 근거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 적용 대상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특경법 사건은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두 갈래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나는 애초에 횡령·배임·사기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을 특경법 기준선 아래로 낮추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다툼
횡령·배임은 불법영득·이득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회사 관행, 이사회 승인 여부,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소명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득액 하향 다툼
구성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어 법정형 하한이 낮아집니다. 피해 변제, 공탁, 손해액과 이득액의 구분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실형이 예상되는 구간이라도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형법 제51조),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화성 특경법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재판 대응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 수사 통지부터 재판까지
고소장·수사기관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 등을 검토해 어떤 죄명과 이득액으로 특경법 적용이 예상되는지 파악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이득액 산정 근거가 되는 계약서·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득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지적되는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이득액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추징·몰수 대응 등을 검토합니다.
특경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이득액 규모와 사건 복잡도(공동피고인 수, 증거 분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집행유예·형량 감경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합니다.
회계·금융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나 자문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여부 자가진단
- 혐의가 횡령·배임·사기·공갈 등 특경법이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나요?
- 회사 자금이나 투자금 관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나요?
-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있나요?
-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파악하셨나요?
2️⃣ 수사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셨나요?
- 진술 전 관련 계약서·회계자료·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하셨나요?
- 공동혐의자와의 진술이 엇갈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피해 변제나 공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셨나요?
3️⃣ 이득액 다툼 준비
- 이득액이 실제 취득 이익이 아니라 거래금액 전체로 산정되지는 않았나요?
- 손해액과 이득액이 혼동되어 계산된 부분은 없나요?
- 이득액을 5억원 또는 50억원 미만으로 낮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