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친생자부존재변호사
시흥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나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가사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대표적으로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입양의 실질 없이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는 곧바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민법 제844조),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인정되는 사유
모든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가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를 병원 착오, 대리모 출산, 조카 입양 목적 등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입니다. 혼인 중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라도 남편과 처 사이의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바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흔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자녀로 키우기 위해, 혹은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처럼 보이기 위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의사 합치, 부양·양육의 실질)을 갖췄다면 판례상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함부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생부가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혼인 중 자녀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혼인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등록부 정정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 후 별거 중 임신·출산한 자녀처럼 처가 남편의 자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주의할 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 처가 임신·출산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이 경우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 제소기간(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민법 제847조)이 적용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초기에 구분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추정 규정과의 관계,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인지'입니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되고,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 사정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기간에 임신한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등, 남편이 처를 임신시킬 수 없었음이 분명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외 자녀·타인 자녀 출생신고는 처음부터 부존재확인 대상
혼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된 자녀나,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의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는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별도의 친생부인 절차 없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관계 부존재는 어떻게 증명하나
소송의 승패는 결국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확히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유전자검사(친자검사)의 증거가치
법원은 통상 당사자 쌍방 또는 관련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명하거나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합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 부존재로 나타나면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상대방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와 사실조회
가사소송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외에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산모수첩, 출입국 기록 등 간접증거도 함께 정리해두면 유전자검사와 결합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
확인 대상인 부 또는 모가 사망했더라도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이 경우 사망자의 다른 혈족의 유전자검사나 남아 있는 진료기록 등으로 혈연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제척기간이 없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자체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 사망, 기록 소실, 기억 소멸 등으로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사정이 생겼다면 조기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출생신고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현황,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검사를 촉구하는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법원이 제출된 유전자검사 결과,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친생자관계 존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상대방이나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실제 절차가 종결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사건의 난이도(당사자 사망 여부, 상대방의 검사 협조 여부, 관련 소송의 병합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으로 진행하는지 이혼·상속 사건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 이용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당사자 수와 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명하는 경우 비용 부담 주체가 판결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사건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승패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체크리스트
1️⃣ 어떤 절차가 맞는지 확인
- 혼인 중 임신·출산한 자녀인가요, 혼인관계 없이 출생신고된 자녀인가요?
-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자녀를 포태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정(장기 별거 등)이 있나요?
- 이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거나 그 기간이 지난 상태인가요?
-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의사와 실질적 양육 사실이 있었나요?
2️⃣ 증거 확보 상태 점검
- 당사자 간 유전자검사를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나요, 거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산모수첩 등 간접자료가 남아있나요?
- 확인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혈족의 검사 협조가 가능한가요?
3️⃣ 소 제기 전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상 현재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상대방(또는 검사)의 주소나 소재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이 소송이 상속·양육·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친생자부존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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