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민사

시흥 친생자부존재변호사

시흥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나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가사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대표적으로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입양의 실질 없이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는 곧바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민법 제844조),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사 · 신분관계 관련법: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인정되는 사유

모든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가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유형 1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를 병원 착오, 대리모 출산, 조카 입양 목적 등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입니다. 혼인 중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라도 남편과 처 사이의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바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입양의 실질 없이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실무상 흔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자녀로 키우기 위해, 혹은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처럼 보이기 위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의사 합치, 부양·양육의 실질)을 갖췄다면 판례상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함부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유형 3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잘못 신고한 경우
생부가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혼인 중 자녀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혼인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등록부 정정이 필요합니다.

유형 4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혼인 파탄 후 별거 중 임신·출산한 자녀처럼 처가 남편의 자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주의할 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 처가 임신·출산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이 경우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 제소기간(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민법 제847조)이 적용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초기에 구분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추정 규정과의 관계,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인지'입니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되고,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 사정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기간에 임신한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등, 남편이 처를 임신시킬 수 없었음이 분명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외 자녀·타인 자녀 출생신고는 처음부터 부존재확인 대상

혼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된 자녀나,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의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는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별도의 친생부인 절차 없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관계 부존재는 어떻게 증명하나

소송의 승패는 결국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확히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유전자검사(친자검사)의 증거가치

법원은 통상 당사자 쌍방 또는 관련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명하거나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합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 부존재로 나타나면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상대방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와 사실조회

가사소송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외에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산모수첩, 출입국 기록 등 간접증거도 함께 정리해두면 유전자검사와 결합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

확인 대상인 부 또는 모가 사망했더라도 검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이 경우 사망자의 다른 혈족의 유전자검사나 남아 있는 진료기록 등으로 혈연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제척기간이 없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자체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 사망, 기록 소실, 기억 소멸 등으로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사정이 생겼다면 조기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출생신고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현황,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유전자검사 등 증거 확보
소송 제기 전후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검사를 촉구하는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정법원에 소 제기 및 조정절차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심리 및 판결
법원이 제출된 유전자검사 결과,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친생자관계 존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상대방이나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실제 절차가 종결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당사자 사망 여부, 상대방의 검사 협조 여부, 관련 소송의 병합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으로 진행하는지 이혼·상속 사건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비용
검사기관 이용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당사자 수와 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명하는 경우 비용 부담 주체가 판결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성공보수
사건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승패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체크리스트

1️⃣ 어떤 절차가 맞는지 확인

혼인 중 임신·출산한 자녀인가요, 혼인관계 없이 출생신고된 자녀인가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자녀를 포태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정(장기 별거 등)이 있나요?
이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거나 그 기간이 지난 상태인가요?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의사와 실질적 양육 사실이 있었나요?

2️⃣ 증거 확보 상태 점검

당사자 간 유전자검사를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나요, 거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산모수첩 등 간접자료가 남아있나요?
확인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혈족의 검사 협조가 가능한가요?

3️⃣ 소 제기 전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부상 현재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상대방(또는 검찰)의 주소나 소재를 특정할 수 있나요?
이 소송이 상속·양육·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부인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즉 혼인 중 임신·출산한 자녀에 대해 그 추정을 깨기 위한 절차입니다(민법 제844조, 제846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경우(혼인외 출생자, 타인 자녀 출생신고 등)에 이용하는 절차로, 제소기간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Q. 출생신고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실제 소송 진행 가능성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 다른 간접증거, 검사 거부 사실 자체에 대한 법원의 평가 등을 통해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다만 협조가 없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확인 대상인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 이 경우 남아 있는 혈족의 유전자검사나 진료기록 등 간접자료를 활용해 혈연관계 부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Q.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는데도 무효가 되나요?

A. 판례는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양육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무효로 보지 않고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상 '친생자' 표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존재확인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양육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결과가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이미 발생한 상속관계나 향후 상속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임박하거나 이미 개시된 사안이라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정으로도 해결이 되나요?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 지방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A.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므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흥 친생자부존재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관할 법원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소송 결과가 그 자녀의 신분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원이 자녀의 상황을 더 신중히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친생자부존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