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형사

영통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영통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 형사 고발과 과징금 통지, 동시에 받았을 때 정리하는 법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형사처벌(징역·벌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이 별도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제75조 등). 유출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 고발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형사 무혐의가 과징금 처분을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사업자·담당자 입장에서는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면서 진술·자료 제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행정 혼합 관련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위자(사업자·담당자) 관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왜 동시에 오는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형사 절차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절차가 법적 근거와 판단 주체를 달리하며 병행됩니다. 두 절차의 결론이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기본 구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출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3조). 고소·고발이나 유출 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며, 담당자 개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 절차의 기본 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신고나 민원을 계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64조의2). 이 절차는 형사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되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볼 때 유의할 점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과 형사 조사 단계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소명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행위자 입장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

수사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를 다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담당자·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의·과실 여부, 안전조치 이행 수준, 동의 범위 해석이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고의성 유무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유출과 영리 목적의 무단 판매·제공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동의 없는 제공·이용을, 제73조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 수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을 실제로 얼마나 갖추고 있었는지가 과실 유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동의 범위와 목적외 이용 여부

수집 당시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했는지,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약관·동의서 문구와 실제 처리 실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과징금·형사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형사처벌은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징금 산정 요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위반 정도와 시정 노력, 재발방지 조치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조사 단계에서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한 이력을 정리해두면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법정형의 차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당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나, 법인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내부 규정·교육 이력 등 관리·감독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 유출 인지 후 신고·통지 기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출 인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유출 인지부터 처분·판결까지

사실관계 정리 및 초기 소명 준비
유출·오남용 경위, 인지 시점, 이미 취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대비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에 응하면서 안전조치 이행 수준과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소명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대응(해당 시)
고소·고발이나 유출 신고를 계기로 경찰 조사가 개시된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에 따라 진술 방향과 변호인 조력 범위를 정합니다.

과징금·시정명령 등 처분 확인 및 이의
처분 통지를 받으면 산정 근거와 위반 사실 인정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 진행(기소 시)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리며, 재발방지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

행정조사 대응 착수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소명자료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로, 조사 범위와 자료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 사건 착수금
고소·고발 여부, 수사 단계(내사·입건·기소),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산정되며, 처분금액 규모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자료 열람·등사 비용,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유출 인지 직후 확인 사항

유출을 언제, 어떤 경로로 처음 인지했는지 기록해두었나요?
정보주체 통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기한을 확인했나요?
유출 규모와 항목(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포함 여부 등)을 파악했나요?
내부 로그·접속기록 등 원본 자료를 보존 조치했나요?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자료 제출 요구서에 기재된 제출 범위와 기한을 확인했나요?
안전조치 의무 이행 자료(접근권한 관리대장, 암호화 여부 등)를 정리했나요?
현장조사 시 진술할 담당자를 사전에 정하고 사실관계를 맞춰보았나요?

3️⃣ 형사 절차 대응

고소·고발장이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신분(피의자/참고인)을 확인했나요?
행정조사 단계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했나요?
재발방지 조치나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기고 있나요?

4️⃣ 법인·사업주 관리·감독 입증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부 규정과 교육 이력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나요?
담당자 지정 및 접근권한 부여·회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이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유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다만 유출 신고가 계기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과 형사 고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과징금도 취소되나요?

A.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근거 법리가 달라 서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형사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원의 실수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A.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주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내부 규정·교육 이력 등 관리·감독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의를 받았는데도 목적외 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수집 당시 고지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면 별도 동의가 없는 한 목적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동의서 문구와 실제 처리 실태의 일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 유출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신고 지연 자체가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어, 인지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형사 재판에 쓰일 수 있나요?

A. 행정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담당자 개인이 형사 입건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실행한 담당자가 직접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업무 분장과 실제 관여 정도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Q.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 기간, 횟수, 시정 노력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정확한 금액은 사안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영통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영통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조사 통지서의 내용과 대응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조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회사 내부 감사에서 정보 오남용이 적발되었는데 자진신고하면 유리한가요?

A. 자진 시정 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은 과징금 산정 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다만 자진신고 시점과 방식에 따라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