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 형사

안산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안산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법

핵심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되지만 실무상 입건과 기소가 빈번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 화면의 해석,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등이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초범인지, 자백 여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가해자 관점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성 판단 기준과 다투는 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신체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상황 자체가 고의를 뒷받침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의 불가피성

지하철이나 버스가 매우 혼잡했다면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그 상황에서의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밀림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혼잡도를 보여주는 CCTV나 동승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짧은 순간의 접촉과 달리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일정 시간 이상 접촉을 유지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반복 여부는 CCTV 프레임 분석을 통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전후 정황

접촉 이후 자리를 옮기거나 피해자를 회피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지 등 전후 행동도 고의 판단의 간접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단일 정황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려면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해도 CCTV 화면상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지점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CCTV 화각과 사각지대

대중교통 CCTV는 화각이 넓고 해상도가 낮아 접촉 순간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상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각도의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 진술이 접촉 부위, 방식,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지,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일관되는지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 간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반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방·소지품에 의한 접촉과의 구별

몸이 아니라 가방이나 소지품이 닿은 경우는 신체 접촉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어, 접촉 매개물이 무엇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

사건 초기에 CCTV가 삭제되기 전 확보하는 것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CCTV 보존 요청 시점

대중교통 CCTV는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핵심 증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임의동행과 진술 거부권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형사처벌 불원 의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입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CCTV 존재 여부, 목격자 등)를 함께 점검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검찰 송치 및 수사 결과 검토
송치 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나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혐의 정도, 초범 여부, 합의 상황 등을 종합해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고의성·접촉 사실에 관한 증거 조사와 변론을 통해 다툼을 이어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 시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사무소 정책에 따라 상담료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 조력을 시작하는지, 사건의 증거관계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또는 유리한 양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
CCTV 확보, 증거 분석,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건 발생 직후 확인할 것

현장에서 임의동행에 응했는가, 어떤 진술을 했는가?
당시 대중교통이나 장소가 혼잡한 상황이었는가?
CCTV가 설치되어 있던 위치와 화각을 기억하는가?
목격자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2️⃣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지 점검

접촉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이었는가, 반복적이었는가?
접촉 부위가 특정 신체 부위로 명확히 특정되는가?
접촉 전후 행동(자리 이동 등)이 어떠했는가?

3️⃣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점검

피해자 진술이 최초부터 일관되었는가?
가방이나 소지품이 접촉한 것은 아닌가?
CCTV 상 접촉 장면이 명확히 보이는가?

4️⃣ 수사 절차 대응 준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는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초범인지, 유사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받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 혼잡도, CCTV,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CCTV에 제 모습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CCTV에 근접해 있는 모습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이 있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각, 해상도, 촬영 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접촉 여부와 고의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사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억울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로 맞대응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임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무고 문제가 검토될 수 있지만,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 혐의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종합해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약식기소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절차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Q. 회사에 알려질까요?

A. 수사나 재판 절차 자체가 회사에 통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되거나 재판에 장기간 출석해야 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Q. 안산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디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안산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와 같이 해당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를 파악하고 있는 조력자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면 불리한가요?

A. 법률상 변호인 없이도 조사에 응할 수 있지만, 진술의 방향과 표현 방식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중밀집장소추행 승소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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