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 조세

안산 국제조세변호사

안산 국제조세변호사 |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조사 쟁점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국내 기업이 해외 계열사·관계사와 거래하거나, 개인이 해외에 소득·자산을 두고 있을 때 어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세무당국이 그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했는지를 다투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이나 국외원천소득 미신고를 문제 삼습니다. 조사 착수 이전 단계의 사전 점검과 조사 단계의 대응 전략이 세금 부담과 조세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 · 역외탈세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과세당국의 조정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법인은 그 거래가 제3자 간 거래였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즉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어긋나면 세무당국이 소득을 재산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인정하고, 거래 형태에 맞는 합리적 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어떤 방법을 채택했는지, 비교대상 거래를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과세당국과 사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해 승인받으면 이후 그 방법에 따른 과세를 다투지 않기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인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사전승인 신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와 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세당국이 자체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미비 자체가 불리한 추정 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정비가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상호합의절차(MAP)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각각 과세권을 주장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은 어느 나라가 우선 과세권을 갖는지,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공제·면제하는지를 정합니다.

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상 혜택 적용

국내에 거주자로 판정되는지 비거주자로 판정되는지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달라지고(소득세법 제1조의2),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나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거주자 문제는 각 조세조약의 거주지 결정 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한 이중과세 해소

과세당국의 처분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와 상대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병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 사안별로 절차 선택이 쟁점이 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세청 국제조사 대응

해외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보유한 개인·법인이 신고를 누락하면 역외탈세 조사의 대상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추징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신고기간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미신고 금액이 큰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여부 검토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국제거래 조사와 조세범 처벌 가능성

국세청은 해외 자금 흐름, 국외원천소득 누락 등을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확보한 자료로 포착해 세무조사를 개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조세범처벌법 제3조), 세무조사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조사 결과 세금이 부과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할 수 있고, 각 단계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불복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역산해 대응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초기 상담 및 쟁점 진단
거래 구조, 해외계좌 현황, 조사 착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전가격·조세조약·신고의무 중 어느 쟁점이 핵심인지 진단합니다.

자료 정비 및 사전 검토
국제거래정보 제출자료, 정상가격 산출근거,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역 등을 점검하고, 조사 착수 전이라면 자진신고나 사전승인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쟁점별로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부과처분 및 불복 검토
조사 결과 통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상호합의절차 신청 여부를 기한 내에 판단합니다.

행정소송 또는 사건 종결
불복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대응 비용 구조

자문료
거래 구조 검토,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문,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 자문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착수금
조사 단계 참여 범위(단순 자료 검토부터 조사관 면담 동행까지)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되는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수행 비용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심급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비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협업 비용, 번역·공증 등 부대비용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매출 대비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나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로 정리해 보관하고 있나요?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비교대상 거래 선정 근거를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2️⃣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점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나요?
과거 신고를 누락했거나 축소 신고한 적이 있나요?
국외원천소득을 종합소득 신고에 모두 반영했나요?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3️⃣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개시 사유와 범위를 통지서로 확인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 범위와 기한을 확인했나요?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했나요?
조세범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판단했나요?

4️⃣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복 청구기한(90일)을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정했나요?
이중과세 문제라면 상호합의절차 신청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계열사와 거래만 있으면 무조건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되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상가격 원칙이 적용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거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등 부수적 의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깜빡하고 신고 못 했는데 지금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경 등에서 불리하지 않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 금액과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A. 요구 자료의 범위와 조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제출 여부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전가격 조정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상대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되나요?

A. 한쪽 국가에서 이전가격을 조정해 과세하면 다른 국가에서 이미 낸 세금과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해 양국 과세당국 간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안 받나요?

A.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를 다투지 않는 효과가 있지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다른 쟁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Q. 이중과세 문제인데 조세심판과 상호합의절차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차로 진행할 수 있고, 각 절차의 기한과 효과가 다르므로 처분 내용과 시급성을 함께 검토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해당 절차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Q. 개인도 이전가격이나 역외탈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나 해외에 금융계좌·부동산 등을 보유한 개인도 신고의무와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모두에 적용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Q. 조세범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단순 신고 누락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 조세포탈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자금의 은닉 경위, 허위 서류 작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안산에서 국제조세 관련 자문이나 세무조사 대응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안산 국제조세변호사를 통해 이전가격 자문, 조세조약 적용 검토, 역외탈세 조사 대응 등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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