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안산 조세심판청구변호사
안산 조세심판청구변호사 |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짚는 대응 가이드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세무서·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부과처분)이나 세금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조세심판원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7장의1). 소송(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전심절차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떻게 다투는지가 이후 소송의 성패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 기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조세심판청구 | 세금 불복,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불복 절차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국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 지방세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포함)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 청구기관 | 처분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 청구기한 |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
| 필수 여부 | 임의절차(생략 가능) |
| 처리기간 | 통상 30일 이내 결정 |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국세기본법 제66조),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청구기관 |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 |
| 청구기한 |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
| 필수 여부 | 심판청구와 택일 |
| 처리기간 | 통상 90일 이내 결정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되고, 동시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 청구기관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 |
| 청구기한 |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
| 필수 여부 | 행정소송 전 전심절차로 가장 많이 활용 |
| 처리기간 | 통상 90일 이내 결정, 연장 가능 |
조세심판원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사건도 심판하며, 심리 절차에서 서면·구술 심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
조세심판청구 | 청구기한과 소멸 —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청구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사실관계나 세법 해석이 아니라 '기한을 놓친 경우'입니다. 기한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사정을 감안해 늘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한의 기준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시송달이나 재조사 후 재처분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점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여부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다음 기한도 별도로 흐릅니다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다음 단계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청구기한은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청구 | 입증책임과 자료 준비 — 무엇으로 다투는가
조세심판은 서면심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을 근거로 처분했는지(과세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다툴 지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 이유를 대비해 검토합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증빙자료의 무게
거래의 실질을 다투는 사건(가공거래, 실지거래가액 등)에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대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자료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나 사실관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술심리 신청 여부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서면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는 구술심리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다만 구술심리가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세심판청구 | 사건 유형별로 쟁점이 달라집니다
조세심판청구는 부과된 세목과 처분의 성격에 따라 실제 쟁점의 결이 크게 다릅니다.
법인세·소득세 관련 처분
매출 누락, 가공비용,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쟁점이 되며, 회계 자료와 거래 실질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관련 처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 여부,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거래상대방과의 실제 거래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결정을 가릅니다.
상속세·증여세 관련 처분
재산의 평가 방법, 사전증여 추정, 명의신탁 증여 추정 등이 쟁점이 되고, 시가 산정과 평가 기준일이 핵심 다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관련 처분
지방세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에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 경로도 있어 국세와 절차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세목인지에 따라 절차 선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 | 상담부터 심판 결정까지
납세고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검토해 처분 이유와 청구기한의 기준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지 세목과 사안의 성격에 맞춰 결정합니다.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령 근거, 증빙자료를 정리해 조세심판원에 제출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서면심리 및 필요 시 구술심리를 거치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의견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재처분,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세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 비용 구조
쟁점의 개수, 세목, 다투는 세액 규모, 필요한 자료 검토량(회계·거래 자료 분석 범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용된 세액이나 절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정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별도로 협의합니다.
회계·세무사와 공동으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부동산 시가 감정 등) 감정료가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기한 확인
- 납세고지서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이미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다시 90일이 남아있나요?
- 공시송달 등으로 처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인가요?
2️⃣ 절차 선택
-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하셨나요?
-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3️⃣ 자료 준비
- 과세관청이 밝힌 처분 이유(과세근거)를 문서로 확인하셨나요?
-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흐름 자료가 있나요?
- 회계 자료나 감정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사안인가요?
4️⃣ 결정 이후 대응
-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셨나요?
- 기각·각하 결정 시 행정소송 제기 기한(90일)을 확인하셨나요?
- 인용 결정 이후 재처분 내용이 결정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조세심판청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