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아산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소송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수급인·하수급인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 비율 산정이, 하자가 주장되는 경우 하자보수비 공제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664조, 제667조). 유치권 행사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 가능 여부에 따라 청구 전략이 달라집니다.
공사대금소송 |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 것인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당사자 관계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근거 | 도급계약, 완성물 인도 |
| 쟁점 | 완성 여부, 하자 존재 및 범위 |
| 주요 수단 | 대금청구소송, 유치권 행사 |
| 소멸시효 | 3년(민법 제163조 제3호)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완공 여부와 인도 시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청구 근거 |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 |
| 쟁점 | 중단 귀책사유, 기성고 산정 방식 |
| 주요 수단 | 감정 신청, 기성금청구소송 |
| 특이사항 | 법원 감정 절차 필수적인 경우 많음 |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민법 제673조 참고). 통상 감정인의 기성고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청구 근거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
| 쟁점 | 직접지급 사유 발생 여부 |
| 주요 수단 | 발주자 상대 직접지급청구 |
| 특이사항 | 원사업자 지급불능·합의 등 요건 필요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공사대금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공사를 얼마나, 어떻게 완성했는가'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입증 자료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완성물 인도와 대금지급의 관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일 완성과 도급인의 보수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따라서 도급인이 완성물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하자 유무와 정도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비 공제와 상계 주장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이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하자의 존재, 보수비용의 적정성을 감정을 통해 다투게 되며, 하자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준공일, 최종 기성금 청구일, 도급인의 채무승인 여부 등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중단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간이 지난 사안일수록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3년
공사대금채권은 완공 또는 마지막 기성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유치권 행사와 그 한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요건이 엄격하고 남용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공사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고 유지했는지가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유치권을 다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점유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행사와 경매 절차의 충돌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유치권자와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유치권의 존재와 범위, 피담보채권액을 둘러싼 다툼이 별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산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점유 경위와 채권액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계약서, 견적서, 기성내역서, 준공서류, 발주자와의 연락 내역 등을 검토해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급을 최고하고 시효 중단 효과를 도모하며, 필요 시 지급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도합니다.
상대방의 이의가 예상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공사 중단이나 하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기성고 비율이나 하자보수비를 확정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기성고 감정 필요 여부, 유치권 관련 부수사건 유무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물 가액이 클수록, 쟁점이 복잡할수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한 금액이나 승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기성고 감정, 하자보수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정 항목과 범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소송비용으로 추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내 상황 자가진단
1️⃣ 수급인(시공사) 입장 체크리스트
- 공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준공서류나 인도확인서가 있나요?
- 기성금 청구 내역과 발주자의 승인 기록이 남아있나요?
- 마지막 대금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현장 점유를 통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 하자 주장에 대응할 시공 자료(사진, 시방서)가 있나요?
2️⃣ 도급인(발주자) 입장 체크리스트
- 공사대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 하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 기성고 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감정을 통해 다툴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상대방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점유의 적법성을 확인했나요?
- 지체상금 등 반대채권으로 상계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체크리스트
-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나요?
- 원사업자의 지급 지체·지급 정지 등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했나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주차장 후진 추돌사고, 반소로 150만원 배상 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