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조세

아산 국제조세변호사

아산 국제조세변호사 |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조사 쟁점 한 번에 점검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가격,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적용, 해외금융계좌·해외법인 신고의무를 국세청이 별도의 잣대로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국제거래에 관한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규율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사전승인(AP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절차와 기한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 거래구조를 점검하거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단계 모두 조문에 근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조세조약 역외탈세 조사대응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국세청 조정 리스크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였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즉 정상가격과 다르면 국세청이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 그룹 내 거래일수록 이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국세청이 사후에 다른 방법을 적용해 조정할 경우 그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룹 내부의 이전가격 정책 문서와 실제 거래 관행이 일치하는지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제도로, 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신청부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거래 개시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자료 제출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법인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부실제출 시 별도 제재가 따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 자료가 이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자료가 됩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 방지와 거주자 판정 쟁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약을 적용받으려면 거주자 지위, 소득의 성격, 실질귀속자 판정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거주자·실질귀속자 판정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에 대한 실질적 권리와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상 법인, 이른바 컨듀잇 구조는 실질귀속자 판정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과 원천징수

조세조약상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 지급 시점에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 정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실질귀속자 사이의 책임 배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

한 나라의 과세처분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기한과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세무조사 소명 전략

해외에 계좌·법인·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신고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미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4조). 자진신고 여부와 시기에 따라 제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개시와 자료 요구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공동보고기준(CRS) 자료 등을 근거로 역외거래·해외자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소명자료의 범위와 제출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후 과세처분 및 조세범칙 조사 전환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의 구분

단순 신고 누락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부과제척기간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취급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구분을 다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난 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따라 과태료 감경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 대응·불복까지

거래구조·쟁점 파악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외법인 지분구조,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등을 검토해 어떤 조문상 쟁점이 걸리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사전점검 또는 조사대응 방향 수립
조사 통지 전이라면 이전가격 정책·신고자료 정비, 통지 후라면 소명자료 범위와 제출 전략을 세웁니다. 아산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국조법·조세조약·조세범처벌법 중 어느 틀에서 다툴지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세무조사·자료 제출 대응
국세청의 자료요구에 대응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과세처분 통지 후 불복 검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상호합의절차(MAP) 등 사안에 맞는 불복 경로를 검토합니다.

조세소송 또는 형사대응
부정행위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행정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해 대응합니다.

국제조세 | 자문·대응 단계별 비용 구조

자문 착수금
거래구조 검토, 이전가격 정책 점검,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 사전자문은 검토 대상 거래의 규모와 복잡성, 필요한 자료 분석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조사대응 수임료
세무조사 진행 단계(사전통지·현장조사·소명·과세전적부심)별로 필요한 업무량이 다르므로, 조사가 어느 단계에서 시작되는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불복·소송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단계와 쟁점의 난이도, 조세금액 규모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실비
해외 자료 번역·공증, 해외 법인 등기자료 확보, 전문가 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화해 두었나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과 실제 거래가격이 일치하나요?
APA(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할 시점인가요?

2️⃣ 조세조약 적용 점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확히 특정되나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지급 시점에 제출했나요?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신고

보유 중인 해외계좌 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한 달이 있었나요?
해외법인·해외부동산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했나요?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4️⃣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요구받은 자료가 국조법상 제출의무 범위를 넘는지 검토했나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계좌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기준금액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월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간이 지난 뒤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며, 감경 폭은 신고기간이 지난 후 얼마나 지나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사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는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Q. 이전가격 조사는 왜 시작되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크거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제출자료에서 이례적인 이익률·거래패턴이 발견될 때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룹 내 여러 국가의 이전가격 정책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쟁점이 됩니다.

Q. APA(사전승인)를 받으면 나중에 조사를 받지 않나요?

A. APA로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방법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지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Q.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실질귀속자가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거주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해 환급을 구하는 절차도 있으나 요건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세청 역외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다른가요?

A. 역외조사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CRS 등)를 활용해 해외자산·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사 착수 경위와 자료의 성격이 국내 거래 조사와 다릅니다. 다만 조사절차 자체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따릅니다.

Q.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단순 신고누락과의 구분이 조사 대응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상호합의절차(MAP)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의 과세처분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불복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신청기한이 조약별로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제조세 문제는 기업만 해당하나요?

A. 해외에 부동산·계좌·법인을 보유한 개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증여로 해외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과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아산에서도 국제조세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산 국제조세변호사를 통해 이전가격 문서화, 조세조약 적용 검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점검 등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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