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조세

아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아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 평가방법 다툼과 보충적평가 기준 반박 전략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이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하는데, 적용 변수와 예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져 세액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평가액에 오류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 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 평가 조세심판·행정소송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의 기본 구조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다만 업종이나 지분 구조에 따라 가중 비율과 예외 규정이 달라져,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 자체가 첫 번째 다툼 지점이 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2, 순손익가치에 3의 비율을 곱해 가중평균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 비율이 달라지므로, 대상 법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

법인 설립 후 3년 미만이거나 사업개시 전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 예외 규정 적용 여부만으로도 평가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을 다투는 실무 포인트

국세청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이라도 그 산정 근거인 재무제표, 손익 자료, 특수관계 거래 반영 여부 등에 오류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대부분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반영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순손익액 산정 기간과 가지급금 처리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계산하는데, 비정상적인 일회성 손익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이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근 사업연도에 특수한 사정(구조조정, 대규모 손상차손 등)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시가 존재 여부와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거래가 있었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시가가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국세청이 보충적평가방법만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인정 가능한 시가 거래가 존재했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업종별 특례

부동산 등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일반 법인과 다른 가중 비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대상 법인의 자산 구성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검토해 적용 비율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신청 기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나 평가방법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절차가 정해져 있어, 세무조사나 과세 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까지의 흐름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증여·상속 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정관,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 자료를 검토해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사전 분석합니다.

보충적평가액 재산정 및 쟁점 정리
국세청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가중 비율,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최대주주 할증 여부 등을 재검토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평가심의위원회 대응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활용해 과세 자체를 조정할 여지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
과세가 확정된 후에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필요 시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 비용 구조

자문료
법인 재무자료 검토와 평가방법 분석 범위,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자문인지 불복 절차 대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 예상 심리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세무·회계 전문가 협업 비용
감정평가나 세무사·회계사의 순손익액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발급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적용 확인

대상 법인이 설립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상태인가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회성 손익이나 구조조정이 있었나요?
법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2️⃣ 시가 존재 여부 점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주식 매매사례가 있었나요?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시가 인정이 제한될 소지가 있나요?

3️⃣ 불복 준비 상태 점검

국세청의 과세 근거 자료(평가명세서 등)를 받아보셨나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남아있나요?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나요?

A.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의 상태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산정한 평가액을 다툴 수 있나요?

A. 네, 산정 근거인 재무제표 반영, 가중 비율 적용,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에 오류나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그것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다만 해당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이 할증되어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대상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Q. 가족법인이나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A.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가지급금이나 비정상적 손익이 순손익액 산정에 왜곡을 줄 수 있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법인은 평가액 산정 과정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은 언제 신청하나요?

A. 기존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 이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대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의 평가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증여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인정 기간도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상속은 전후 6개월로 차이가 있어 적용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은 평가가 다른가요?

A. 부동산 등 자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른 가중 비율이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 경우 재무제표상 자산 구성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평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Q. 아산에서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족 간 지분 이전이나 가업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무자료를 정리해 아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평가방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전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면 대응 여지가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세금을 냈는데도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A.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라도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도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비상장주식세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