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 형사

부평 특경법변호사

부평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저질러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형법보다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법입니다(특경법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죄명 자체가 아니라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이며, 이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 경제범죄 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횡령·배임 가중처벌

특경법 | 특경법은 어떤 죄에,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특경법은 별도의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에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얹은 법입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득액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제3조

사기·공갈죄의 가중처벌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공갈죄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대출 사기, 투자 사기, 다단계·유사수신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편취 금액을 합산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3조

횡령·배임죄의 가중처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이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도 이득액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임원·경리 담당자 등 회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제5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특경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알선, 특혜 승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4조

재산국외도피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특경법 제4조가 적용되며, 도피 액수와 방법이 다른 유형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죄명이 여러 개일 때의 이득액 산정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범행이거나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개별 범행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 5억·50억 기준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범행이 별개로 평가되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어, 범행의 단일성·계속성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형법 재산범죄가 특경법으로 바뀌는 기준

같은 사기나 횡령이라도 이득액에 따라 형법 적용 사건과 특경법 적용 사건으로 나뉩니다. 이 경계선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지점입니다.

형법과 특경법의 관계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는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지만, 이득액이 특경법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 제3조가 우선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즉 특경법은 형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액을 기준으로 얹어지는 가중 규정입니다.

죄명 표시가 다른 이유

공소장에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적혀 있다면 이미 검찰이 이득액을 5억 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득액 산정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형량이 갈리는 지점

특경법의 형량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구간 판단이 곧 선고형의 하한선을 결정합니다.

5억 원 이상 구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10년 이하)보다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부터는 벌금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실형 여부가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수에 그친 부분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여러 건의 범행을 하나로 묶어 합산할지, 별개로 볼지에 따라 기준 금액을 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득액 산정 시점을 놓치면 방어 기회를 잃습니다

이득액은 수사 초기 단계에 검찰이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공소사실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산정 근거 자료(계좌 흐름, 감정평가서 등)를 다투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늦게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경법 | 적용 대상자가 다퉈야 할 지점

특경법 사건에서는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것 외에, 이득액 규모와 가중처벌 병과 조항이 별도의 큰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방법

피해액과 이득액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담보물이 있었거나 일부 금액이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검찰 산정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 회계·감정 자료를 통한 재산정 주장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취업제한·자격제한 규정

특경법 위반으로 일정 형을 선고받으면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실형이 아니어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산죄수와 피해 회복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 별개의 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이득액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사·기소 단계에서 피해 회복(합의, 공탁)이 이루어지면 이득액 산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평 특경법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수사기록 검토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피해액을 확인해 특경법 적용 가능성과 이득액 산정 근거를 먼저 파악합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자료를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구속영장·기소 여부 대응
이득액 규모가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소사실 및 이득액 다툼
기소 이후에는 공소장에 적힌 이득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러 범행이 합산 대상인지를 재판에서 다툽니다.

양형 자료 준비
피해 회복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생계형 범행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이득액 규모와 사건의 복잡도(공범 수, 자료량)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구속영장 기각,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구체적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회계·재무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거나 항소·상고가 진행되면 단계별로 별도 착수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단계 확인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명시되어 있나요?
적시된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가요?
여러 건의 거래나 피해자가 존재해 합산 가능성이 있나요?
관련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었나요?

2️⃣ 회사 관련자(임직원) 관점

회사 자금 사용이 업무상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결재·승인 절차를 거친 지출이었나요?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나요?
동일 사안으로 회사와 별도 민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3️⃣ 구속 위기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언급되었나요?
도주 우려를 반박할 주거·직업 등 생활 기반 자료가 있나요?
증거인멸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자료(자진 제출 내역 등)가 있나요?
피해 회복(변제, 공탁, 합의)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할 수 있나요?

4️⃣ 재판 단계 대응

공소장의 이득액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나요?
포괄일죄 또는 합산죄수 판단에 이견이 있나요?
양형에 참작할 피해 회복·초범 여부·가담 정도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과 형법의 사기죄, 무엇이 다른가요?

A.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이득액 기준을 붙여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특경법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Q. 이득액 5억 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범행이 포괄일죄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할지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계속적 범행이면 합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Q. 특경법 적용 사건은 구속되나요?

A. 이득액 규모가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기반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피해 금액을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 시점과 정도에 따라 형량이나 구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A. 일정한 형을 선고받으면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실형이 아닌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특경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고 징역형만 가능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도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도 특경법으로 처벌받나요?

A. 직위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에 접근해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람은 이득액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 재무팀 직원 등도 실무상 자주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이미 검찰에서 산정한 이득액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 산정된 이득액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회계자료나 감정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평에서 특경법 사건을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득액 산정, 구속영장 대응, 양형자료 준비는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부평 특경법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상담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특경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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