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부평 사기죄변호사
부평 사기죄변호사 | 가해자가 알아야 할 쟁점과 대응 전략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그러나 계약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금액 산정과 고의 유무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사기죄 |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민사상 대여금·물품대금 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판단 시점은 '계약 당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교부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황증거로 고의를 추정하는 실무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기존 채무 규모, 자금 사용 용도, 변제 노력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기망의 고의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실제 재산 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차용금 반환 노력의 의미
고소 이후라도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정황은 처벌불원 합의나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 무엇을 다투는가
사기죄 수사·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고의'입니다.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피고소인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기망행위와 착오·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이 순차적으로 인과관계를 이루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기망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해 거래했다면 인과관계가 끊어졌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기망과 고지의무 위반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있는 중요사항'인지는 거래 관행과 계약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자력 상태에서의 차용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린 경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추정되기 쉬우나, 사업 운영을 위한 정상적 자금조달 목적이었다는 점, 변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과 대응
편취 금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금액 산정 방식과 방어 전략을 확인합니다.
이득액은 단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라도 피해자가 다르고 범행 방법·시기가 다르면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아 이득액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범의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특경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제·회수액의 공제 여부
일부 변제했거나 담보로 회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 피해액(이득액) 산정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많아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적용 시 절차상 변화
특경법이 적용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평 사기죄 변호사 등 형사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득액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에 여러 피해자·여러 건의 금액이 합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다투어야 합니다.
사기죄 | 사기죄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계약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 여부, 자금 사용처, 변제 의사·능력에 대한 질문이 집중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법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충분하면 이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정식 재판(구공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이득액 산정, 고의 유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피해 변제,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형법 제51조 참고 자료로 활용).
사기죄 | 사기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 대응인지, 기소 후 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편취 금액 규모와 특경법 적용 여부, 사건의 복잡도(공범 수, 피해자 수)가 반영됩니다.
불기소·무혐의, 혹은 재판에서의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특정 결과 달성 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사실조회·감정 신청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심 이후 항소·상고로 이어질 경우 심급별로 별도 착수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 사기죄 피고소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를 처음 받았을 때
- 계약 또는 거래 당시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나요?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출석 의무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고소인과의 관계,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2️⃣ 기망의 고의를 다툴 때
- 계약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줄 자료(통장, 부동산등기, 재무자료)가 있나요?
-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금 흐름을 소명할 수 있나요?
-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일부 상환, 담보 제공 등)이 있나요?
- 상대방이 독자적 판단으로 거래에 나선 정황이 있나요?
3️⃣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때
- 피해 주장 금액이 5억 원 이상인가요?
- 여러 피해자·여러 건이 동일한 범의로 묶여 합산될 소지가 있나요?
- 이미 변제했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이 이득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향을 정했나요?
4️⃣ 합의·양형을 준비할 때
-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변제 협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나요?
-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양형 자료(반성문, 재직증명 등)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사기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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