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 형사

부평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부평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가해학생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초기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이르는 불복 절차까지를 다룹니다.

형사 · 학교폭력 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 관점

학교폭력피해자 |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때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학생 측 진술을 기초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확인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따돌림·성폭력·사이버 따돌림 등 특정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쌍방 갈등, 단순 장난 수준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즉 가해자성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 갈등·정당방위 정황 정리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선행 행위나 쌍방성 다툼이 있었다면 이는 조치 결정 시 고려요소가 됩니다. 목격 학생 진술, 메시지·SNS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학폭위 심의 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확인서 작성 시 주의점

학교 측 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이후 심의·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하게 서술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요청이나 별도 의견서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산하에서 운영되며,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7조 제5항).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준비할 것

출석 통지서에는 심의 일시와 안건이 명시됩니다. 사실관계 정리 자료,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참고됩니다.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기준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사안이라도 이 요소들에 대한 소명 여부에 따라 서면사과 수준과 전학·퇴학 수준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의 의미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이는 다른 조치와 별개로 이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학폭위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분청(교육장)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전학·퇴학 등 중한 처분일수록 절차적 하자나 조치 수준의 과잉 여부를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전학·퇴학 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취소·변경된 경우 기재 내용 정정을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 신고부터 불복 절차까지

신고 및 사안조사 단계
학교 측이 사안조사를 시작하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도 진술서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학폭위 심의 준비
출석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증거자료, 재발방지 계획 등을 준비해 심의 전에 제출합니다.

학폭위 출석 및 심의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는 심각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통지 및 검토
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조치 수준과 사실 인정 부분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불복하기로 한 경우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자료검토
사안조사 단계 초기 상담과 자료 검토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진술서·증거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위 대응 착수금
의견서 작성, 출석 동행 및 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체크리스트

1️⃣ 신고·사안조사 단계 자가진단

학교 측으로부터 사안조사 참여 통지를 받았나요?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했나요?
쌍방 갈등이나 선행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메시지, 목격자 등)가 있나요?
이미 작성한 확인서·진술서 내용을 다시 확인했나요?

2️⃣ 학폭위 출석 전 준비 체크

출석 통지서의 일시와 안건을 확인했나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심의 전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나요?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정리했나요?

3️⃣ 조치 통지 후 불복 여부 판단

조치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일치하나요?
조치 수준(서면사과~퇴학)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과중하다고 느끼나요?
처분을 안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무조건 처분을 받나요?

A. 학폭위는 사실관계와 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쌍방 다툼인데 저희 아이만 가해학생으로 처리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A. 쌍방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상대방도 함께 가해학생으로 분리 심의되거나, 조치 수준에서 쌍방 정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전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A.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의견만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어, 사실관계나 정황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조치가 결정되어 통지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예: 전학·퇴학의 집행정지 필요성)에 따라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가 달라집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기재를 지울 수 있나요?

A.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의 결과와 학교 측 처리 절차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특별교육·심리치료는 다른 조치와 함께 병과되는 별도의 의무로, 조치 자체에 불복하지 않는 한 이수 의무가 발생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조치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가해학생 조치가 형사처벌과 별개인가요?

A. 학폭위 조치는 학교 내부 행정처분으로, 폭행·상해 등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학폭위 심의 절차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 자료 준비 방식은 일반적인 학교 상담과는 다른 전문 영역입니다. 부평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해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제출할지 상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가 어려워집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간 내에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학교폭력피해자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