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약정금소송변호사
청주 약정금소송변호사 | 청구 요건부터 입증, 시효까지 정리
약정금소송은 매매·용역대금처럼 법률에 유형이 정해진 채권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지급 약정(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 이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백 법리 및 증명책임 분배 법리) 약정서 원본과 이행 정황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약정금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개별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금은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처럼 법이 정한 이름이 붙은 채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발생한 지급의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약정의 효력
당사자는 법령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5조), 그렇게 정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동업 정산 합의, 손해배상 합의, 채무변제 각서, 위자료 지급 약정 등이 모두 약정금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약정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강박이나 착오로 체결된 약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9조). 상대방이 이런 사유를 들어 다투면 약정 자체의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느냐'와 '약정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입니다.
서면 증거의 중요성
합의서, 각서, 확인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 금액, 지급 시기가 드러나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됩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서면이 없더라도 약정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증인의 진술, 정황 증거, 이후의 이행 행위(일부 지급 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청주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보 가능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 방법
약정금을 청구받은 쪽에서는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이행했다는 항변,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을 주로 제기합니다.
변제·상계 항변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변제 항변이나, 자신도 받을 채권이 있다며 상계로 소멸시켰다는 항변이 자주 등장합니다(민법 제492조). 이 경우 지급 사실 또는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약정금 채권도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원칙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정기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약정의 성격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약정 성립일 또는 이행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약정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하고 청구 가능 금액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송 전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의 이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필요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74조).
다툼의 소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약정금청구의 소)을 제기합니다.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약정의 성립과 내용,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진행하여 실제 회수를 도모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로 책정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증거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또는 회수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절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내용 확인
- 약정 금액과 지급 시기가 서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 약정서에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나요?
- 구두로만 약정했다면 증인이나 대화 기록 등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 등 효력을 다툴 만한 사정은 없었나요?
2️⃣ 시효·기한 점검
- 약정한 이행기(지급 예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 그동안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문자 기록이 있나요?
- 일부라도 지급받아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나요?
3️⃣ 상대방 재산·이행능력 확인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있나요?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조짐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