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차인·임대인 양측 사건 한 번에 정리

임대차분쟁 | 임차인인가 임대인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임대차분쟁이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는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대차분쟁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몇 가지 선택지를 갖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과 소송 진행 속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잘못 잡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인 이유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 완료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리므로 이사 일정보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이상 서면 준비와 입증자료(계약서,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변제권과 배당 순위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낼 수 없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차임액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 통지를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등)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의 진행과 강제집행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집행관을 통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 임차인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경우의 제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매수인이 곧바로 명도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매·상속 등으로 임대인 지위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분쟁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고 임대인은 실거주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싶어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모두 법에 정해져 있어, 어느 쪽이든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임차인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 거절 사유의 진정성이 이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차임 증액 청구의 한도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약정한 차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임대차 역시 증액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한도를 초과한 증액 청구는 그 초과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변호사 비용 구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임대차분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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