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채권추심변호사
청라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받을 수 있는 돈인지부터 진단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별개로,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회수 성패를 좌우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62조),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 회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채무자가 다툼 없이 인정할 만한 채권인지, 재산을 감출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 채무자 다툼 여부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 소요 기간 | 통상 1~2개월 |
| 심문 절차 | 서면심사, 출석 불요 |
| 이의신청 시 |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채무자 다툼 여부 | 적극적으로 다툼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
| 심문 절차 | 변론·증거조사 진행 |
| 확정 후 | 강제집행 가능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증거관계가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에 적합합니다.
| 목적 | 재산 처분 방지 |
| 소요 기간 | 통상 수일~2주 |
| 본안소송 | 별도로 제기 필요 |
| 보증금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 가처분은 특정 물건·권리 보전에 쓰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실효성이 유지됩니다.
| 전제조건 | 집행권원 필요 |
| 대상 | 부동산·예금·급여 등 |
| 소요 기간 | 재산 종류에 따라 상이 |
| 재산 파악 | 재산명시·조회 병행 |
집행권원을 얻어도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권추심 | 채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인지 점검하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채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에도 정황증거를 모아 입증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물품대금·용역비 등 일부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영업권 등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이를 놓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557조). 이 경우 채권자는 개별 소송보다 회생·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 채무자 재산조회와 재산명시 신청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멈춰버립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금융기관·부동산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은행 계좌, 보험, 자동차 등록 정보가 주요 조회 대상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는 직접적인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도피 막기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받을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가압류의 요건과 효과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특정 물건의 인도나 처분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활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다투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본안소송 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후 본안소송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임시로 재산을 확보해두는 절차이므로, 별도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라 채권추심 변호사와 상담해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의 진행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차용증,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채권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에게 알려진 재산이 있는지,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재산 도피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다툼 여지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해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없거나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병행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청구하는 채권액, 채무자 다툼 여부,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채권액이 정형화되어 있어 이혼·형사 사건보다 비교적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착수금 비중을 조정해 상담 시 협의합니다.
인지료, 송달료, 재산조회 비용,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채권액이 클수록 인지료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단계별로 별도의 집행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채권 증거 확인
-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으로 금액과 시기를 증명할 수 있나요?
- 구두 약정뿐이라면 문자·통화 녹취 등 정황증거가 있나요?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2️⃣ 소멸시효 점검
-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 기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 상거래 채권인지, 일반 대여금인지 구분했나요?
- 채무자로부터 최근에 일부라도 변제받은 적이 있나요?
-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가요?
3️⃣ 채무자 재산 파악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알고 있나요?
-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이나 급여 수령 계좌를 알고 있나요?
-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적이 있나요?
-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조짐이 있나요?
4️⃣ 절차 선택 판단
- 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나요, 다투고 있나요?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보전처분이 시급한가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가요?
-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데 재산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