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 형사

청라 배임죄변호사

청라 배임죄변호사 | 성립요건과 방어 전략

핵심 요약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특경법 제3조). 실무에서는 '임무위배행위'의 범위와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사 관련법: 형법 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가해자(피의자) 관점

배임죄 | 배임죄 성립을 위한 4가지 요건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각 요건마다 실무상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요건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배임죄는 신분범으로, 법령·계약·관습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뿐이라면 배임죄 주체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②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경영판단의 범위 내 행위였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손해를 낳았더라도, 당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면 임무위배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건③

재산상 이익의 취득
행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이익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요건④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상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다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거나 담보·변제 등으로 손해가 회복된 사정은 유리한 정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과의 관계

업무 또는 직무상 지위에 기해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56조). 회사 임직원이 회사 업무 처리 중 문제된 사안이라면 대부분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되므로, 처음부터 이 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배임죄 | 임무위배행위였는지, 경영판단이었는지

수사기관은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거래나 결정을 사후적으로 '임무위배'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점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임무위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무위배 여부는 사무처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결과론적 평가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내부 검토 절차,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는 자료는 임무위배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본인 또는 회사의 승낙·양해가 있었는지

사무처리의 본인(회사, 동업자 등)이 사전에 해당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신임관계 위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된 처리방식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자금대여와의 구분

이중담보 설정, 계열사 자금 대여, 저가 매각 등 흔히 문제되는 유형에서도 거래의 상당성, 대가관계,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임죄 |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가

배임죄는 손해 발생(또는 발생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무죄 또는 혐의없음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손해액 산정의 불명확성

검찰이 제시하는 손해액이 추정치이거나 향후 회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수치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회계자료·감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액은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특경법 적용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위험 발생만으로 처벌되는 경우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이 있으나, 위험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낮다면 이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 회복·원상복구 사정

수사나 재판 진행 중 담보를 재설정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손해를 회복한 사정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 특경법이 적용되는 기준과 그 의미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이득액은 행위 당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담보가치·시가·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가 적지 않아, 별도의 감정이나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적용이 다투어지는 지점

이득액이 5억 원에 근접한 사안에서는 산정 방식 차이로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회계·감정 자료를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특경법이 적용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고소·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무위배와 손해·이득액 요건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라 배임죄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곧 적용 법조와 형량을 가릅니다.

배임죄 | 배임죄 사건,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등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임무위배 여부, 손해 발생 여부, 이득액 규모를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임무위배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이사회 자료,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해당 시)
특경법 적용이 문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임무위배·손해·이득액을 다투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재판 및 양형 대응
손해 회복, 초범 여부, 경영판단의 정당성 등을 종합해 무죄 주장 또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배임죄 | 배임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른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양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비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정 관련 실비
이득액이나 손해액을 다투기 위해 회계법인 검토,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송달료, 기록복사비, 출장비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실제 경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임죄 | 배임죄 피의자·피고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임무위배 여부 확인

문제된 행위 당시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나요?
회사나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나요?
동종 업계나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이었나요?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자료가 있나요?

2️⃣ 손해·이득액 확인

수사기관이 제시한 손해액·이득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했나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위험만 있었는지 구분해 보았나요?
손해를 회복(변제·담보재설정 등)한 사정이 있나요?
이득액이 5억 원 기준에 근접해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사안인가요?

3️⃣ 수사 단계 대응 준비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을 받은 날짜와 조사 일정을 확인했나요?
진술 전에 관련 자료(계약서, 이사회록, 회계자료)를 정리했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4️⃣ 상담 전 준비물

고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을 확보했나요?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상대방(고소인)과의 이전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신분범이지만, 업무 또는 직무상 지위에 기해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 업무 처리 중 문제된 사안이라면 대부분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됩니다.

Q.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임무위배 여부는 사무처리 당시의 상황과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과가 나빴다는 사후적 평가만으로 임무위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Q.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5억 원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Q. 동업자 사이의 분쟁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 동업관계에서 한쪽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의 내용, 업무 분담, 상호 승낙 여부에 따라 임무위배 여부가 달라집니다.

Q. 회사 자금을 대여해준 것도 배임죄가 되나요?

A. 계열사나 관계사에 대한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이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여 조건의 상당성, 회수 가능성, 이사회 승인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조사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된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등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배임죄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이득액이 커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거나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과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배임죄가 무죄가 되나요?

A. 배임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 회복이나 합의 사실은 양형이나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배임죄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청라 배임�и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임무위배·손해 발생·이득액 산정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확보한 자료의 정리 방향이 이후 수사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배임죄 승소사례

업무상배임죄 | 검사 항소 기각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