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청라 주거침입죄변호사
청라 주거침입죄변호사 | 혐의 부인·감경 전략 한 번에 정리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실무에서는 그 장소가 법이 보호하는 '주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출입 당시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이별 후 재방문, 원룸·오피스텔 출입,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무엇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는가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야간이나 흉기 소지 등 가중요건이 붙으면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의미하므로, 과거 동거인이거나 출입 당시 명시적 제지가 없었던 경우 침입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단순 언쟁 중 소지품이 있었던 것뿐인지, 실제로 위력·위험성이 드러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문을 열려다 제지당한 경우처럼 실행에 착수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관련한 주의사항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승낙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그 장소가 형법상 '주거'에 해당하는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공간이 형법이 보호하는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가 공용부분, 사무실 로비, 옥상, 지하주차장처럼 애매한 공간에서는 이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
아파트·오피스텔의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도 관리주체의 승낙 없는 출입 시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다만 출입 목적과 통상적인 출입 관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거·별거 중인 배우자의 재출입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를 무릅쓰고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가 남아 있다면 침입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어, 별거 경위와 출입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 | 출입 당시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가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대받았다고 오인했거나 과거 출입이 허용되던 관행이 있었던 경우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시적 제지가 없었던 경우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별도의 제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출입 당시 상황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출입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의 위험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이후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담해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와 병합될 때 특히 주의할 부분
주거침입 혐의가 성범죄 수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 후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어, 단순 주거침입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등 가중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 다른 성범죄 혐의의 처벌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두 혐의를 분리해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분리 대응의 필요성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주거침입 사실 자체를 인정해버리면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침입만 인정되고 성범죄 부분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청라 주거침입죄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별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병합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 진술 하나가 두 혐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해 혐의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출입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제지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합니다.
CCTV, 통신내용, 출입기록 등 침입의 고의나 장소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불기소·기소유예를 위한 자료를 보강하고, 기소된 경우 공판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 자료를 통해 형량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사건 변호사 비용 구조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 선임하는지, 성범죄 등 다른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감형 등 목표로 하는 결과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등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와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장소성부터 확인하기
- 문제된 장소가 개인 주거인가요, 아니면 공용부분·상업공간인가요?
- 과거에 그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한 적이 있었나요?
- 관리자나 거주자의 명시적 승낙 또는 관행적 허용이 있었나요?
2️⃣ 침입 당시 상황 재구성
- 출입 당시 제지나 거부의 표시가 있었나요?
- 문이 잠겨 있었는지, 누군가 열어줬는지 기억나시나요?
- 출입 목적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미리 알렸나요?
3️⃣ 성범죄 병합 여부 확인
- 주거침입과 함께 강제추행·강간 등 다른 혐의로도 조사를 받나요?
-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4️⃣ 조사 전 준비 상태
- 아직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나요?
-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예정인가요?
-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주거침입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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