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 민사

강남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강남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근로자 관점에서 정리

핵심 요약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 중 완성한 발명(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회사가 전용실시권을 갖도록 한 경우, 그 대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회사 내부 규정에 보상 기준이 없거나 산정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발명진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과 근로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관련법: 발명진흥법 근로자 권리 지식재산권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요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요건 1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개인적으로 취미나 별도 연구로 완성한 발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2

권리가 회사로 승계되었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통지해 권리를 승계받으면 그때부터 보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5조 제1항). 특허출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실제로 권리를 가지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요건 3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회사가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규상 산정 기준과 절차가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협의·의견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된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이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4

소멸시효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이나 발명의 이익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발명자·직무발명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여러 명이 함께 발명에 참여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나누는 문제, 또는 회사가 애초에 '직무발명이 아니다', '자유발명이다'라며 보상 대상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안은 발명 완성 경위, 연구개발 지시서, 실험노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무엇이 다른가

보상금 청구의 출발점은 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무발명의 판단 기준

발명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 자체가 근로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직무발명으로 인정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담당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완성한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분류되어 보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약승계 규정의 의미

회사 취업규칙이나 발명보상규정에 '직무발명은 회사가 승계한다'는 예약승계 조항이 있으면, 발명이 완성되는 즉시 승계 절차가 진행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이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통상실시권만 가지므로, 특허권 자체를 회사가 가져가려면 별도 승계 절차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회사 사규상 금액과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당한 보상의 판단 요소

정당한 보상인지는 그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회사가 사규에 따라 산정했더라도 산정 절차에서 근로자와 협의하고 기준을 공표·통지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발명자 기여율과 회사 이익 산정

실무에서는 해당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매출·이익, 특허가 매출에 기여한 정도(발명자 기여율),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그 중 근로자 본인의 기여 비율을 각각 산정해 곱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회사가 자체 사용(자기실시)했는지, 제3자에게 실시허락(라이선스)했는지에 따라 이익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때

회사가 매출 자료나 특허 활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이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근로자가 많지만, 재직 여부와 청구권 존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와 청구권의 관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발명 완성 당시 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퇴사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존속합니다. 재직 중 특허출원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화가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발명이 재직 중 완성된 직무발명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자료 확보의 어려움

퇴사 후에는 회사 내부 매출자료, 특허 실시 현황 등에 접근하기 어려워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 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보상금 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두는 것이 이후 청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남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와 함께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청구 전략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발명신고서, 특허출원·등록 현황, 사규상 보상 규정,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 등을 확인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기존 보상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이익·기여도 조사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과 이익 규모, 발명자 기여율, 공동발명자 간 기여 비율을 조사해 정당한 보상액의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합니다.

내용증명 및 협의 시도
소송에 앞서 회사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에 나설 경우 조정을 시도합니다.

소송 또는 조정 진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 절차를 통해 회사 측 이익 자료를 확보합니다.

판결 또는 조정 성립 및 지급
법원의 판단 또는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안의 복잡도와 자료 검토 범위에 따라 상담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발명신고서, 특허 등록 현황 등 기초 자료를 지참하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착수금
소송 또는 협의 대리를 맡기는 경우 착수금이 발생하며, 청구하는 보상금 규모, 회사 측 이익 자료 확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실제로 지급받는 보상금 액수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협의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회사 측 매출·이익 자료에 대한 회계 감정이나 특허 기여율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진행 중 법원을 통해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재직 중 근로자 - 직무발명 해당 여부

내가 완성한 발명이 담당 업무 또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회사에 발명완성 사실을 신고했거나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나요?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거나 사업에 활용하고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직무발명 승계 조항이 있나요?

2️⃣ 보상금을 받았지만 액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회사가 보상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한 적이 있나요?
지급받은 보상금이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이익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느끼나요?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나의 기여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나요?
보상금 산정 내역이나 근거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은 적이 있나요?

3️⃣ 퇴사(예정) 근로자 - 청구권 확인

재직 중 완성한 발명과 관련된 자료(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퇴사 이후에도 해당 발명이 계속 사업화되어 회사가 이익을 얻고 있나요?
보상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거나,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나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판단하기 위해 발명 완성 시점과 보상금 지급 시점을 정리해 두었나요?

4️⃣ 회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해당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며 보상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나요?
회사가 매출·이익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나요?
내부 발명평가위원회나 유사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동료 발명자와 기여 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발명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규상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하고 권리가 회사로 승계되었다면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규정이 없다는 사정은 오히려 보상 절차의 적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인센티브가 직무발명보상금인지 모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명칭이 인센티브, 성과급 등으로 되어 있어도 그 지급의 실질이 특정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의 대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 사유와 산정 근거를 확인해 발명 승계와 연동된 지급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5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 판단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데 저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동발명의 경우 각 발명자는 자신의 기여 비율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보상금 중 본인의 기여율을 입증해야 하므로 발명 완성 경위에 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회사 측 매출·이익 자료 제출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계 감정 절차를 통해 이익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초기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제 발명을 '자유발명'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발명이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발명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담당 업무 내용, 연구개발 지시 경위, 발명 완성 과정에 관한 자료를 통해 직무발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직 중인데 지금 청구하면 회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됩니다.

A. 실무적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퇴사 후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직 중 청구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방안과 소송 방안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상청구권은 특허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발명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승계된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다만 출원·등록 단계별로 산정되는 보상금 종류(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가 사규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강남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준비를 해가야 하나요?

A. 발명신고서, 특허출원·등록 관련 서류, 회사의 보상 규정, 기존에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 재직증명서나 인사발령 자료 등을 준비해가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정당한 보상액 검토가 수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회사가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대가나 실시료 수입이 정당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매각 시점과 조건에 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직무발명보상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