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 민사

강남 증여변호사

강남 증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재산을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68조), 신고 방법과 증여 방식에 따라 세부담과 이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나 부모·자녀 간 증여는 세무상 쟁점과 민사상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구조를 설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 자산승계 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 자문형

증여 | 증여세 구조를 이해해야 절세가 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무작정 나눠서 주거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받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세무조사의 계기가 될 수 있어, 합법적인 공제·분산 전략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규정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 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받으면 그 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시기를 나눠 증여할 때는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이 절세의 출발점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동산은 감정가액·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산정될 수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 시점과 상속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 채무를 끼워 증여하는 방식의 쟁점

부담부증여는 임대보증금이나 대출채무를 함께 인수시키면서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취급되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세무상 불이익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나뉘는 구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소득세법 제88조). 두 세목의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총 세부담을 비교해보는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채무 인수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실제로는 증여자가 계속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고 전체를 증여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출은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추정되므로,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이 추정 규정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 사전 검토가 특히 필요합니다.

증여 | 부모 자식·형제 간 증여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가족 간 증여는 세금 문제 외에도 나중에 다른 형제자매와의 유류분 분쟁, 명의신탁 의심, 차명계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속이 개시된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문서화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4조). 특히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을 고려한 증여 설계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명의신탁·차명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계좌나 부동산을 마련해주면서 실질적인 관리는 부모가 계속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법적·세무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실제 사용·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증여계약서와 자금이동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을 막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반환 여부나 증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 대상, 시기, 조건(부담부 여부 등)을 명시해두면 세무 신고의 근거자료가 되는 동시에 추후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증여 실행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기한 내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 | 상담부터 신고·계약서 작성까지

재산 현황 및 증여 목적 파악
증여 대상 재산의 종류, 예상 가액,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와 향후 상속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 어떤 방식의 증여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세부담 시뮬레이션
일반 증여, 분산 증여, 부담부증여 등 여러 방식으로 예상 세액을 비교하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자문
증여 대상, 조건, 채무 인수 여부 등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유류분·명의신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증여세 신고 지원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평가자료와 신고서류를 준비해 세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사후 분쟁 대응
세무조사 소명이나 다른 상속인과의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자료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법률자문료
증여 대상 재산의 종류와 규모, 부담부증여·명의신탁 검토 등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증여계약서 작성인지, 세무 리스크 검토를 포함한 종합 자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증여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협의·수정까지 포함되며, 부담부증여처럼 채무 인수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협업 비용
증여세 신고 대리나 세액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협력 세무사의 자문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분쟁 대응 비용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나 세무조사 소명 등 별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절차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 | 증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증여 방식을 결정하기 전 확인할 것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했나요?
지난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나요?
증여할 재산의 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 정했나요?
상속 계획과 비교했을 때 지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2️⃣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인수시킬 채무(대출, 임대보증금)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전이 가능한가요?
채무 인수 후 실제로 수증자가 상환 책임을 지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을 비교해봤나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추정 규정을 알고 있나요?

3️⃣ 가족간 증여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을 고려해 증여 규모를 정했나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여 시기와 조건을 문서로 남겼나요?
자녀 명의로 마련해준 재산의 실질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한가요?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나요?

4️⃣ 증여세 신고 준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을 파악하고 있나요?
신고에 필요한 평가자료(감정평가서, 시가 자료 등)를 준비했나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신고 일정을 세워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나머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출처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가요?

A.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산해서 과세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달라지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부담부증여가 항상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A.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세율이 높거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총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해 비교해봐야 합니다.

Q. 자녀 명의로 예금을 넣어두면 증여로 보나요?

A. 단순히 명의만 자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사용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자녀가 실제로 관리·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질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면 명의신탁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아버지, 저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이 개시된 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4조).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민법 제1117조), 상속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증여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는 계약이라 공증이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민법 제554조), 추후 세무조사 소명이나 가족 간 분쟁 시 증여 시점과 조건을 증명하는 자료로 유용합니다. 부담부증여처럼 채무 인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특히 권장됩니다.

Q.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관련 가산세 규정). 나중에 세무조사로 적발되면 세액 외에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강남에서 증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A. 재산 종류와 규모, 증여자·수증자의 관계, 증여 목적(절세, 사업승계, 노후 대비 등)을 먼저 정리해오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강남 증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세무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과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부과된 증여세나 신고기한 이후 반환에는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관련 규정). 반환을 고려한다면 시기와 방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부 사이에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부부 공제 한도는 직계존비속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 공동명의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증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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